◎“견실성장 유지”/소비·건설 성장률 밑돌아/경기양극화 현상은 심화

올 1·4분기 GDP 내용을 보면 우리경제는 전체적으로 지표상 견실한 성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시장개방 시대를 맞아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높은 설비투자 증가세(25.2%)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호황을 누리며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경기확장 국면에서 최대의 복병으로 꼽히는 민간소비와 건설업의 성장률도 각각 8.7%와 7.8%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체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89∼91년 과소비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을 당시는 소비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서비스 부문의 증가세가 소비증가세를 주도했었다.또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과소비를 자극했다.반면 이번에는 내구재가 소비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이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불로소득이 눈에 띄지 않는다.이를테면 지금의 민간소비는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형태로 증가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소비내용이 대단히 건전한 셈이다.

건설업 역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인력난을 부추기는 주택부문은 오히려 0.7%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경기상황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웃돌며 29개월째 지속되는 지금의 확장국면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국제수지와 물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또 중공업과 경공업,수출산업과 내수산업,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비내용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문제점이 더러 있다.올 1·4분기의 경마장 매출액이 4천4백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8%,골프장 입장인원은 1백13만8천명으로 10·9%나 늘어났다.먹고 노는 문화가 확산추세다.또 가구의 수입은 55·5%,승용차는 2백98.6%,모피의류는 1백37.5%,음료주류는 73%,화장품은 46.9%가 늘어나는 등 사치성 소비재도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 소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금융긴축을 통한 총수요관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정보화·자동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되 상대적으로 자금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자기자금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