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30여년만에 전면실시되는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정착시킬 의지가 있는가.연일 터져나오는 금품살포 등 민주당의 공천비리시비는 정치개혁을 감당할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느끼고나 있는지 회의를 안겨준다.
경기도지사후보 경선대회에서 돈봉투가 발견된 이래 군산지구당에서도 돈봉투폭로가 나오고 전주시장후보도 금품시비에 휘말려 있는 등 지금까지 선출이 끝난 기초단체장후보 1백여명 가운데 반수이상이 이의신청대상이라는 보도다.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공천값이 수억대에 이른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는 얘기고 보면 사실상의 매관매직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같아 지방자치의 앞날을 암담하게 한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돈을 주고 공천된 후보가 지방행정을 맡게 될 때 인·허가권을 이권화하는 부패행정의 당파예속화밖에 나올 것이 없다.당초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를 결사반대한 이유가 이런것이었는지 묻고싶다.지방자치와 공명선거를 다같이 망치게 될 공천비리의혹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명되고 의법처리되어야 한다.그러나 말썽의 일차피해자이기도 한 민주당의 경우 조사와 고발등의 자정노력은 제쳐두고 헤게모니쟁탈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불성실한 자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에서라도 금품시비만큼은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사직당국도 당내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통합선거법에 따른 부정사범처리라는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천비리의 근원에는 누가 공천되든 어차피 특정지역은 특정정당·특정정치세력이 무조건 당선되게 되어 있다는 지역할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지역출신 일꾼을 뽑게 되는 지방선거에서만큼은 맹목적인 정당지역감정에서 벗어나 비리의혹후보에게 본때를 보이는 것만이 국민주권의 권위를 찾고 주민자치와 선거공명을 함께 이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경기도지사후보 경선대회에서 돈봉투가 발견된 이래 군산지구당에서도 돈봉투폭로가 나오고 전주시장후보도 금품시비에 휘말려 있는 등 지금까지 선출이 끝난 기초단체장후보 1백여명 가운데 반수이상이 이의신청대상이라는 보도다.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공천값이 수억대에 이른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는 얘기고 보면 사실상의 매관매직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같아 지방자치의 앞날을 암담하게 한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돈을 주고 공천된 후보가 지방행정을 맡게 될 때 인·허가권을 이권화하는 부패행정의 당파예속화밖에 나올 것이 없다.당초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를 결사반대한 이유가 이런것이었는지 묻고싶다.지방자치와 공명선거를 다같이 망치게 될 공천비리의혹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명되고 의법처리되어야 한다.그러나 말썽의 일차피해자이기도 한 민주당의 경우 조사와 고발등의 자정노력은 제쳐두고 헤게모니쟁탈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불성실한 자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에서라도 금품시비만큼은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사직당국도 당내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통합선거법에 따른 부정사범처리라는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천비리의 근원에는 누가 공천되든 어차피 특정지역은 특정정당·특정정치세력이 무조건 당선되게 되어 있다는 지역할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지역출신 일꾼을 뽑게 되는 지방선거에서만큼은 맹목적인 정당지역감정에서 벗어나 비리의혹후보에게 본때를 보이는 것만이 국민주권의 권위를 찾고 주민자치와 선거공명을 함께 이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1995-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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