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미·중과 보증 설수도/「한·소 조약」재검토… 곧 북에 결과 통보”/그라초프

19일 한·러시아 국방장관회담에서 러시아측은 몇가지 현안에서 우리의 구미에 맞는 성의표시를 했다.북한과의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에서 「자동군사개입」조항을 삭제할 방침임을 밝혔다.또 북한이 무력화시키려는 한반도정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했다.한·러간의 전반적인 관계증진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이상의 성과라는 것이 우리측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국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양호 국방장관과 이날 방한한 그라초프 국방장관의 회담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이상으로 이번 회담에 신경을 썼다』고 회담에 나서는 자세를 전했다.러시아도 이같은 우리의 자세에 맞춰 군사부문협력강화는 물론 한반도전쟁억지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펼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90년 한·러수교 이후 「얻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한편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문을 확인,보완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측은 우선 러시아가 「유사시 북한에의 러시아군 자동개입조항」 삭제에 대해 자국내에서 실무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방문 당시 「삭제」를 약속한 사실을 우리측이 지적하며 문제조항의 폐기를 주장하자 『정치적 발언』이라고 응답하면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 개입하지 않지만 북침시에는 개입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이날 회담에서는 『낡아빠진 조항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올 8월까지 러시아정부가 실무차원에서 논의,결과를 북한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러 조약」은 61년 체결돼 5년마다 경신,오는 96년9월 시한이 만료되며 조약개정논의는 올해 9월이전 시작돼야 한다.

또한 이번 회담은 당면현안인 정전체제 유지문제를 비롯,북한 경수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한·러 양국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같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러시아는 정전체제와 관련,『남북직접대화가 중요하며 믿음직한 평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53년 체결된 정전체제의 유지와 확실한 협정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91년 한국이 밝힌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절대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남북간의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중국등 3국이 보증을 제공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이같이 한반도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같이 한 것과 함께 군사적 부문에서 크게 진전을 이뤘다.

한·러 양국은 「94∼95 군사교류양해각서」를 체결,양국 군고위층 상호방문을 지속시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특히 「군사비밀보호협정」에 서명,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제3국에 유출시키지 않기로 하는등 확실한 보안장치까지 마련한 것은 남북간의 군사긴장상황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측의 러시아제 무기구매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