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릿발” 미 공직자 윤리/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눈)

”서릿발” 미 공직자 윤리/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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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미행정부의 실세,론 브라운상무장관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또 공화당지배의 미의회의 상원윤리위가 역시 공화당소속으로 5선의 막강한 보브 패크우드 상원금융위원장을 성희롱문제로 「단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브라운장관은 최근 강공으로 나가고 있는 대외통상정책추진의 핵심인물중 하나다.그는 또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장으로서 「클린턴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으로 활약,미행정부내에선 말발이 서는 인물이다.

제닛 리노법무장관은 17일 브라운장관이 변호사로서 과거 자문역을 하던 한 회사로부터 50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인지,그가 금융거래자료를 제대로 신고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지명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물론 특별검사가 임명된다고 해서 바로 혐의사실이 범법사실로 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면에서는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조사로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다.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직장관이 동료장관으로부터 범법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리노법무장관이 브라운장관의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브라운장관이 아무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말하자면 『조사는 조사이고 신임은 신임이다』라는 뜻이다.

패크우드위원장은 지난 69년이후 계속해서 오리건주의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공화당내 고참의원으로 클린턴행정부의 세금·사회보장·의료개혁문제등에 관한 한 미행정부의 목을 죄고 있는 인물이다.그의 성희롱문제는 과거시절 여직원에게 강제키스를 했다는등 몇건이 겹친 것으로 지난 30개월이상 윤리위에 계류되어온 사안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에서 문제된 것이니만큼 이제는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새삼 문제를 확대하지는 않겠지 하는 관측은 빗나가고 말았다.패크우드위원장의 같은 당동료인 미치 매코넬윤리위원장은 민주당지배의회에서부터 계속수집해온 각종 증거를 종합,곧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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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이나 법규적용은 정파나 권력소재에 관계없이 엄정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1995-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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