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제소 입증 어려워… 결정 애먹을듯/전문가 “일 승리” 관측… 클린턴 타격 예상

미국은 일본 자동차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불공정무역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일본이 더욱 유리한 입장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11일 말했다.

미국은 WTO제소에서 일본이 복잡한 규정들과 정부및 자동차업계가 유착된 관계로 외국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헤리티지재단의 통상전문가 조 코브씨는 『이번 제소건은 아직 발족 초기단계에 있는 WTO로서는 매우 힘겨운 것』이라면서 미국이 제기할 문제들은 매우 애매한 것으로,증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TO는 지난 1월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후속체제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맞게되는 중요한 일이다.

코브씨는 『WTO가 양측 모두 매우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 빨리 다가온 시련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일본 자동차및 자동차부품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WTO제소와 함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등 2가지 조치를 승인했다.

미무역대표부는 며칠후 보복관세 부과대상품목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보복관세대상품목 명단은 발표된후 30일동안 일반여론등의 심사를 거쳐 명단을 최종결정한뒤 발효됨으로써 아직 양측이 협상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클린턴행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신들도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보복관세의 일방적인 부과는 WTO체제와 맞지 않는 것이어서 많은 통상전문가들은 WTO가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통상분석가 클로드 바필드씨는 『일본이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WTO가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클린턴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내년 대통령선거 재선 캠페인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클린턴대통령의 무역정책에 회의를 품어온 정치인들의 분노를사게될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소의 그레고리 매스텔씨는 『이번 분쟁은 WTO가 판결을 내려야 할 사태로까지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분쟁은 비교적 빨리 해결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또 클린턴행정부가 희망하는 것이기도 하다.<워싱턴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