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 「수익자 부담」 확대를”/서울 5∼8개구 통폐합… 자치권 부여/경기 분도·내륙 3개광역시 도 편입/이번 지방선거 지역간 아닌 세계와의 경쟁에 목표둬야
민자당의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이영희)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세계화시대의 지방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간추려본다.
▲김진현 세계화추진위원장(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세계화·지방화전략)=이번 지방선거는 지역간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지역과의 경쟁으로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정치도 시대정신에 맞춰 세로운 「질의 정치」 「격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즉 문명사적 대변혁기에 있어 새로운 비전·새로운 통찰력·새로운 패러다임을 꾸며낼 수 있는 정신력·예측력·창의력을 지닌 정치가가 등장해야 한다.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지방대 지방의 역량을 묶어 한민족의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박재창 숙명여대교수(지방화시대의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역할)=자치시대를 위한 최소한의 과제들은 크게 보아 행정구조상으로는 대폭적인 사무 재배분과 국정운영상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행정적인 통제를 간접적이고 지원조정적인 양식으로 선회하는 일이다.정당구조상으로는 지역할거주의적 패권구조를 청산하고 지방당과 지구당을 활성화하는등 당내 민주주의 신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계식 KDI연구위원(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재정 자립방안)=조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규모를 축소해야 한다.재산과세와 주민세를 강화하고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규제가 가능한 법정외 지방세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또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수익자부담원리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지방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범위를 늘리고 경찰·소방등 전통적으로 순수공공재로 인식되어 온 부문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달곤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행정구조 개편)=강기초·약광역의 원리를 행정과 정치 두 측면에서 수용해야 한다.서울시는 5∼8개의 구를 통폐합해 광역화된 구청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서울시 본청은 교통·환경등과 같은 광역적 기능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대도시권은 기본적으로 내륙에 있는 3개 광역시는 도로 편입해 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해안지역에 위치한 부산과 인천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항만기능을 중시해 광역시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해야 한다.경기도는 한강 이북 국토의 새로운 기능 부여와 발전모델 창출을 위해 분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부산이 광역시로 남는 경우 경남의 분할이 필요하며 울산과 포항을 또 하나의 해양진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경북도 지역적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은 내륙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기능 부여가 필요하다.
▲이시재 카톨릭대교수(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요구와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치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동원해 지역에서의 높은 삶의 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시민이나서서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또한 지방행정은 자세를 바꾸어 시민에게 자원·정보·공간·시간·조직·제도등을 열어 나가야 한다.환경행정과 교육행정을 지방자치체의 일반행정에 통합해야 한다.커뮤니티의 생활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동사무소를 기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한수 건국대교수(바람직한 지방선거 방향)=선거운동기간만이라도 지역별 당원 및 자원봉사요원의 교육과 단합대회는 일정 기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선거비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홍보물 기획 및 여론조사 경비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돈 안드는 선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정당에 대한 추가 국고보조금제를 폐지해 부풀려진 주머니를 줄여야 한다.
▲김문환 서울대교수(지방자치와 문화공동체 활성화 방안)=참다운 지방진흥이란 「지방이 생각하고 중앙이 협력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만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지역에만 눈을 돌리면 지나치게 폐쇄적인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적 세계적 차원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인적 교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정리=서동철 기자>
민자당의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이영희)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세계화시대의 지방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간추려본다.
▲김진현 세계화추진위원장(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세계화·지방화전략)=이번 지방선거는 지역간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지역과의 경쟁으로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정치도 시대정신에 맞춰 세로운 「질의 정치」 「격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즉 문명사적 대변혁기에 있어 새로운 비전·새로운 통찰력·새로운 패러다임을 꾸며낼 수 있는 정신력·예측력·창의력을 지닌 정치가가 등장해야 한다.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지방대 지방의 역량을 묶어 한민족의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박재창 숙명여대교수(지방화시대의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역할)=자치시대를 위한 최소한의 과제들은 크게 보아 행정구조상으로는 대폭적인 사무 재배분과 국정운영상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행정적인 통제를 간접적이고 지원조정적인 양식으로 선회하는 일이다.정당구조상으로는 지역할거주의적 패권구조를 청산하고 지방당과 지구당을 활성화하는등 당내 민주주의 신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계식 KDI연구위원(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재정 자립방안)=조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규모를 축소해야 한다.재산과세와 주민세를 강화하고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규제가 가능한 법정외 지방세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또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수익자부담원리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지방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범위를 늘리고 경찰·소방등 전통적으로 순수공공재로 인식되어 온 부문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달곤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행정구조 개편)=강기초·약광역의 원리를 행정과 정치 두 측면에서 수용해야 한다.서울시는 5∼8개의 구를 통폐합해 광역화된 구청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서울시 본청은 교통·환경등과 같은 광역적 기능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대도시권은 기본적으로 내륙에 있는 3개 광역시는 도로 편입해 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해안지역에 위치한 부산과 인천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항만기능을 중시해 광역시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해야 한다.경기도는 한강 이북 국토의 새로운 기능 부여와 발전모델 창출을 위해 분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부산이 광역시로 남는 경우 경남의 분할이 필요하며 울산과 포항을 또 하나의 해양진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경북도 지역적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은 내륙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기능 부여가 필요하다.
▲이시재 카톨릭대교수(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요구와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치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동원해 지역에서의 높은 삶의 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시민이나서서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또한 지방행정은 자세를 바꾸어 시민에게 자원·정보·공간·시간·조직·제도등을 열어 나가야 한다.환경행정과 교육행정을 지방자치체의 일반행정에 통합해야 한다.커뮤니티의 생활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동사무소를 기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한수 건국대교수(바람직한 지방선거 방향)=선거운동기간만이라도 지역별 당원 및 자원봉사요원의 교육과 단합대회는 일정 기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선거비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홍보물 기획 및 여론조사 경비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돈 안드는 선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정당에 대한 추가 국고보조금제를 폐지해 부풀려진 주머니를 줄여야 한다.
▲김문환 서울대교수(지방자치와 문화공동체 활성화 방안)=참다운 지방진흥이란 「지방이 생각하고 중앙이 협력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만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지역에만 눈을 돌리면 지나치게 폐쇄적인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적 세계적 차원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인적 교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정리=서동철 기자>
1995-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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