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외교·국방정책 탁월한 능력발휘/부패 만연속 후계육성 실패… 업적퇴색

「미테랑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81년 5월10일 취임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14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엘리제궁의 주인이었고 그동안 미대통령은 재선의 레이건,부시,클린턴 대통령으로 3명이 바뀔 정도로 긴 세월이었다. 최장기 집권의 기록만큼이나 그가 프랑스 역사에 남긴 발자취도 뚜렸하다. 집구너하던 그해 10월 사형제 폐지를 시작으로 펼친 인권정책은 그의 최대 작품중의 하나로 꼽힌다.

재임기간중 통과된 인권관련 범안도 50여건을 넘으며 이에 따른 개인의 행동자유 폭도 넓어졌다. 외교·국방의 최고통수권자인 미테랑 외교는 프랑스의 옛 영광을 되찾게 했다.

그는 유럽통합 추진과정에서 프랑스를 독일과 함께 유럽의 2대 맹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2차대전 후 외교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던 프랑스국민들에게 새 힘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외교소소기통들은 평가하고 있다.

독일과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함으로써적대관계를 마무리짓고 독·불 관계를 어느때보다도 활발했다. 프랑스 현대사의 영웅인 드골대통령이 전후의 난세를 치세로 바꾼 인물이라면 그는 본격적 치세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펼친 문화의 대중화 정책은 세계문화의 중심인 파리를 더욱 빛나게 했다.

과학면에서의 프랑스의 발전도 두드러진 대목이다. 미니텔이라는 전산망이 각 가정에 보급됐으며 고속전철(TGV)사업 등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끌어 올렸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업적 못지않게 잘못도 적지않다. 초기에 부유세같은 가히 혁명적인 정책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웠으나 그가 이룬것은 하나도 없다.

사회주의 정책은 재정적자·인플레 등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실패를 했지만 미테랑 대통령이 철저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다. 또 총선에서 패배해 86년과 93년 두차례 기형적인 좌우동거 정부를 형성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집권에 따라 유독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났으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지방정부도 썩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요직에 활용만 했고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이는 지난해발 대통령 후보감이 없어 사회당이 곤란을 겪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른바 「타피신화」를 만들어냄으로써 로카르 전 당수같은 사회당내 정치적 적을 견제하기도 했다.<워싱턴=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