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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을 주계약자로 할 것”갈루치

한·미·일 3국은 10일 외무부에서 대북한 경수로지원 대책협의를 갖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원칙아래 북한을 계속 설득시켜 나가기로 공식 합의했다.

3국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북 경수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미·북간 제네바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북한측에 촉구했다.

한국의 중심적 역할과 관련,로버트 갈루치 핵대사는 이날 3국협의를 마친뒤 가진 회견에서『경수로제공과 관련한 주계약자는 KEDO가 선정할 것이며 KEDO는 이미 한국전력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혀 주계약자는 한국전력이 맡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3국은 특히 현재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등 미·북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내부사정으로 「한국형」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경수로협상」교착상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데 공동으로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3국은 KEDO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격 가동시키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3국협의에 앞선 한·일간 양자협의에서 일본측은 『미·북 고위급 회담이 경수로 문제 타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한다』면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정치회담으로 나가는데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외무부 관계자가 전했다.<유민·이도운 기자>

◎한·미·일 경수로회의 공동발표문

한국,미국 및 일본 대표단은 5월10일 서울에서 고위급 3자 협의회를 갖고 미·북 고위급회담에 대비한 제반 사안들에 대해 협의하였다.이에 앞서 3국대표단은 각각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금번 협의시 수석대표는 한국측은 최동진 대사,미국측은 로버트 갈루치 대사,일본측은 엔도 데쓰야 대사였다.금번 협의시 3국 정부는 대북경수로 사업,남북대화 재개등 미·북합의의 전반적 이행문제 및 KEDO의 본격적 가동문제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3국 정부는 미·북 합의가 완전하고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또한 경수로 공급 협정에 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우려를 함께하고 미·북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생산적이고 일관된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3국 정부는 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3국정부는 또한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미·북합의의 완전한 이행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