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가능성 높아졌다”/니콜러스 에버스타트(해외논단)

“한반도 통일가능성 높아졌다”/니콜러스 에버스타트(해외논단)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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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방 공조 강화… 북 오판 막아야/북은 핵카드 집착… 전면전반발 위험성 고조/“도발해봤자 이득없다” 단호한 의지 보여야

북한의 김일성 사망등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한반도의 통일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며 한국과 그 맹방들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굳건한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와 하버드대학교 인구연구센터(CPS) 객원연구원인 니콜러스 에버스타트가 최근 펴낸 「한반도의 통일 접근」이란 그의 저서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그 요지.

분단된 한반도는 지금 궁극적인 통일을 향해 꾸준히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한국과 그 우방들은 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은 한국인들의 오랜 소망이다.그러나 한국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의 번영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사건들은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통일이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실질적인 단계에서 남북 양쪽의 국민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특히 한국은 국민통합이란 이름아래 통일에 대응하는 정치·사회적 체제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은 위기속에 있다.그러나 한반도의 위기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위기는 이미 19 45년 한반도가 분단될때 잉태됐다.

한국이 언제 통일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곧 발생할 것같이 보인다.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소 양진영이라는 지구적 차원의 대결은 사라졌고 그에 따라 한반도 분할의 불가피성이라는 논리도 설득력을 잃었다.

북한의 외교고립,증가하는 경제문제,아니 무엇보다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의 지속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태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축적해 놓은 상태이고 핵무기생산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외교상에서나 볼수 있는 겁나는 용어들을 써가며 대화하고 있다.지난 93년 북한은 만약 일본이 계속 핵사찰문제를 고집한다면 도쿄정부는 미증유의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4년 남북회담의 결렬때 북한외교관들은 남한의 대표자들에게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북한은 그런 위협적 발언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유화적 자세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핵카드를 다른 것과 교환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핵분쟁의 위기에 직면해 한국이나 그밖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문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한반도의 핵위기가 결론을 지을 때가 다가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그에 상응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대의 주역들은 만약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한반도내에서의 안보상황은 다가오는 몇달 또는 몇년이 가장 미묘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상황이 전적으로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일정한 한계가 있긴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 북한의 지도부가 강대국과의 교섭에서 합리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물론 많은 측면에서 북한의 거칠고 저속한 수사와 폭력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기록이 북한의 지도부가 무모하며 비이성적이기조차 하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북한은 문명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국제적 행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들은 동시에 그런 행동을 조심스럽게 계산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다시 말해 북한과 그 지도자들의 권력과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이용해 왔다.

북한의 지도부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와 그 일족의 신변안전이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북한의 국내외에서의 행동은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의 복지에는 무관심을 드러낸다.그러나 그들은 항상 최고 지도자나 그 가족및 친족들의 신변안전에는 최상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왔음을 보여줬다.북한은 이들 「왕족」집단의 신변이 위협받을때 적대 세력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했으며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기조차 했다.

북한 정부는 미국인,한국인,심지어는 자국민들의 생명조차 희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양에 있는 「왕족」에 대해서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평화에 대한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한국과 그 동맹국들은 평양측이 치명적 무기로 위협하거나 그것을 사용해봐야 얻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북한이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될때까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 그 맹방들은 북한의 비우호적인 움직임들에 대해 반대압력으로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

1950년 북한의 남침은 두가지 오산에서 비롯됐다.하나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한에 대한 과소평가였다.

한국과 그 우방들은 이제 북한이 또다른 오산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상의 이견이나 우유부단함등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된다.<하버드대 인구연구센터 객원연구원><정리=유상덕 기자>
1995-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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