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에 유보적… EU와 마찰예고/“핵실험 재개” 선언에 핵감축 무드 찬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당선자는 취임 이후 이웃의 독일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두나라의 협력관계를 나타내려는 상징적인 인사치레에서이다.

프랑스와 가장 큰 이해관계에 있는 이웃의 독일은 시라크의 당선을 겉으로는 축하 했다.하지만 「시라크체제」의 출범에 내심 긴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한다.

우선은 그가 다루기 힘든 「거물」이라는 점에서이다.이는 헬무트 콜 총리는 물론이고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그리고 유럽통합에 대한 시라크 당선자의 정책 때문이다.시라크 당선자는 사회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유럽통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는 선거 직전 유럽통합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단일통화는 당초 예정됐던 97년 실시가 어렵고,99년 쯤에나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때문에 유럽통합의 두축을 이뤄왔던 독일과 프랑스는 앞으로 회원국확대문제등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유럽통합정책에 국익을 우선하는 우파대통령으로서의 유보적인 자세이다.킨켈 독일외무장관이 『양국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며 서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유럽통합의 심화는 특히 양국 간의 협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시라크 시대에 불안한 시각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외교적인 수사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시라크체제의 출범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도 비슷한 것으로 외교관측통들은 보고 있다.드골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시라크당선자는 독자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당은 오히려 친미반소의 대외정책을 펴왔지만 드골의 정신은 서방국가 어느 나라의 영향권내에도 들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외교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다.드골대통령이 미국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한 것도 바로 이런 독자외교에서 비롯 됐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독자외교는 이미 핵실험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그는『우리의 전략핵군사력을 현대화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면서 『프랑스가 핵실험을 중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핵실험재개를 선언했다.

시라크당선자의 첫 외교무대는 오는 6월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서방선진국(G7)회의이다.뒤이어 6월26일 칸에서의 유럽연합(EU)정상회담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EU정상회담은 그가 의장으로 주재해야 하는 자리여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검증받을 수 있는 첫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