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관계 강화 계기삼아야(사설)

한·불관계 강화 계기삼아야(사설)

입력 1995-05-09 00:00
수정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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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우파정권이 들어서게됐다.14년만이다.자크 시라크후보의 승리는 93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하원의 다수당이 된 우파정당 공화국연합(RPR)이 의회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미한다.이번 선거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집권했던 사회당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결국 우파를 선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테랑정권의 그동안 업적으로 보아 사회당정권을 버렸다기보다 14년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말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대패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만도 일본과 영국의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모두 패배했다.

세계는 지금 변화를 바라고 있다.이번 프랑스 선거에서도 우파와 사회당이 제시한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국민들은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각국의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의 변화욕구를 얼마만큼 수용해 나갈 능력을 갖추느냐가 모든 나라 정치권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불 양국은 그동안에도 비교적 순탄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시라크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외규장각도서반환 문제가 더 어렵게 된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약속을 했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대 정부간의 신의에 관한 문제이므로 약속대로 이행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밖에도 양국간에는 경제,기술,문화 등 제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특히 원자력발전분야나 무기분야,프랑스가 발주받은 경부간 초고속열차 TGV의 기술이전 문제등에서도 협력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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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크 대통령은 동양에 특별히 관심이 많고 한국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양국은 시라크 대통령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현재 수준에서 한걸음 나아가 협력의 기반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보다 노력해야 될 것이다.
1995-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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