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 제정… 어부절 맞아 생산력 강화 결의/유류난에 장비 낙후… 출어율 30%선/수산물 생산 매년 급감… 93년 109만t

북한당국이 최근 수산업 생산력 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의 선전매체들도 최근 자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3월22일 「어부절」을 맞아 북한의 수산관계자들과 어부들이 『김정일 영도아래 「주체적인 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는 보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북측이 최근 수산분야 자원보호를 비롯한 제반산업을 규정하는 수산법을 제정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일 것이다.

이처럼 북측이 수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당면한 식량난과 외화부족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임은 물론이다.

사실 북한은 수산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다.한난류가 교차하는 동해어장에는 명태·청어등 6백여종에 달하는 각종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부유생물이 풍부해 산란장소로 적합하다는 서해 어장에도 조기·민어등 2백5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근 어획고는보잘 것 없는 형편이다.이는 산란기 어류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연근해 정착성 어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어로장비와 기술이 열악한데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북한은 그동안 군사력 확충에만 심혈을 기울여 오느라 어선 건조실적이 극히 빈약한데다 질적 측면에서도 극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무동력선을 포함해 전체 보유어선 수가 총4만척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15∼20마력급 소형어선이 태반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극심한 유류난으로 출어일수가 줄어든게 수산업 생산량 감퇴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90년대 들어 출어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때문에 북한의 최근 수산물 생산량이 90년 1백45t,91년 1백20만t,92년 1백14만t,93년 1백9만t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또 북한당국이 최근 수산업분야의 생산증대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이윤동기가 없는 국영수산으로 어부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자구책의 성격도 강하다.

그러나 외화부족과 유류난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에따른 낮은 출어율이 쉽게 해결될 전망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노력동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북한당국도 최근 이점을 의식한듯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다.이를테면 대일본 수출전략상품인 김 다시마 따위 이외에 게 고둥 등 정착성 어패류의 양식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