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어발식 확장 여전… 「비주력」만 정리/시장개방 닥칠땐 국제경쟁력 타격 입을것

삼성,현대 등 재벌그룹의 급속한 확장으로 경제규제완화와 관련한 한국의 국제적 약속의 진실성에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2일 보도했다.또 이 신문은 한국정부의 대재벌정책이 주력기업의 지분율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창업주일가에게 재벌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 신문은 이날 최근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삼성그룹의 확장모습과 정부의 지원금융을 통한 발전과정,40∼50여개씩에 달하는 문어발식 계열사 보유 현황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다음은 이 신문의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삼성·현대 급속히 확장

한국정부는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면서 경제적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재벌을 합리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리들은 삼성·현대의 그룹확장에 거의 제동을 걸지 않았다.이런 모습은 규제 완화,시장개방,재벌의 확장에 필요한 정부지원의 중단 등 경제자유화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약속의진실성에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재벌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재벌 창업주 일가가 경제정의의 이름아래 주력기업들의 소유분산을 목적으로 그 지분율을 낮추는 한 계속해서 재벌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삼성과 현대가 정부의 지원을 계속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서울주재 서방국가 대사관의 한 경제담당관은 『재벌들은 자신들의 확장계획을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국가적 안전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정부는 재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그룹의 경우,자동차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의 갑작스런 확장은 정부의 암묵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며 지난해 정부의 조선과 석유화학부문에 대한 증설동결 해제조치는 삼성의 설비확대를 가능케 하기 위한 특혜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겉으로만 지분율 낮춰

최근 재벌들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모습은 세계경제속에서 성공적으로 경쟁을 벌여 나가기 위해 감량 등 공룡화를 지양해 나가겠다는 재벌 자신들의 말과도 모순된다.현대·삼성의 그룹구조개편에 따른 정리대상 계열사들은 이익이 나지 않는 비주력기업에 한정돼 있다.

4조원(약 5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자동차분야 투자,항공기제작 계획 및 현대의 제철,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등 이들 양대 재벌그룹은 최근 급속히 확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한국 30대 재벌그룹의 총 35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 가운데 이들 양대재벌이 35%를 차지하고 있다.또 이들 그룹은 부채비율이 3백%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금융의 주재원인 은행대출의 최대 이용자들이다.

○저리자금 지원받아 성장

기업분석가들은 이들 양대그룹이 정부에 의해 보호된 국내시장으로부터 이익을 내던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낳고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재벌은 지난 70,80년대 산업발전과 수출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거의 무제한적으로 저리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해 왔다.그 결과 재벌의 문어발식확장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시장점유율 제고 중심의 경영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에 대한 규제를 없애 나가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오는 96년으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가입 등에 발맞춰 시장을 개방할 경우 이러한 기업경영행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브뤼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