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단기 해외차입 억제/외화대출 자기부담률 높여

정부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수지 방어에 나섰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일 『경기확장세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올 1·4분기의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분기별 규모로 사상 최대치인 37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수지 방어문제가 경제현안중의 하나로 대두했다』면서 『국민총생산(GNP)대비 비율이나 외환보유액,해외차입 능력 등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인 이슈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의 외화대출 재원 감축을 통해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방편으로 금융기관의 단기해외차입을 줄이고 외화대출의 자기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설비재 수입에 지원되는 외화대출의 경우 93년 36억달러,94년 80억5천만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1백억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출조건은 만기 5∼6년에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대기업은 1%포인트,중소기업은 1.5%포인트를 추가한 금리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대기업이 수입액의 90%,중소기업이 1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는 계속 수입액의 1백%를 지원하되 대기업은 자기부담비율을 지금의 10%에서 20%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만기 15일 이내로 차입하는 콜머니나 기업어음(CP)발행 등 단기차입 규모는 92년 4억4백60만달러,93년 2억3천5백90만달러,94년 71억5천9백20만달러,올 1·4분기 17억2천5백10만달러로 급격히 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5백68억달러,올 3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백65억7천만달러이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