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중장기 군개혁안은 군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적시,적극적인 전력향상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개혁안의 요체는 군의 인적 3대 기축인 장교·하사관·사병의 사명감 제고와 처우 및 복지개선,민군관계의 신뢰증진으로 집약된다.군의 핵심인 장교를 정예화하고 중간 기축인 하사관의 자긍심을 심어 주며 기반조직인 사병들의 복무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일정비율의 사관생도를 추천 선발한다든지 하사관의 지위를 준장교화하며 사병들의 첨단분야 지원병과를 확대하는등 1백1개 세부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군 개혁안은 문민정부 들어서 잇따라 불거져 나온 기강해이 사건들에 따르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군 스스로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적응하고 능력과 전력을 배양하며 사명감을 강화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 할 수 있다.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군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개혁안이 거듭 태어나기위한 군의 확고한 결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

우리 군은 그동안 장비 등 「유형전력」 확보에만 주력해 왔으나 구성원의 사명감과 사기라는 「무형전력」의 증진에는 소홀해 왔다는 느낌이다.그런 의미에서 개혁안은 군전력의 요체인 인적 구성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그에 걸맞은 처우를 제시함으로써 전력향상의 전기로 삼으려는 데 의미가 있다.

군개혁의 시행은 무엇보다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그러나 군개혁위원회는 관련부처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가 성패의 관건으로 남는다.또 학군사관후보생(ROTC)출신 복무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자질을 높인다는 목표와는 달리 지원기피로 우수인력확보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한 만큼 복무기간 연장은 재고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이 보완되고 실천에 옮겨져 문민시대에 걸맞은 획기적인 전력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