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할거식 정치」 당연시 말아야/돈안드는 선거 정착에 언론이 앞장서야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21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지방자치선거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바람직스러운 방향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연설내용을 간추려 본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다져진 민주화와 개혁의 초석이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완결된다는 점에서 4대 지방선거는 중요하다.지방자치는 국가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그러나 그 변화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어려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민선단체장 선출을 계기로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협화음이 심화되면 지역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지역개발 공약이 남발되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자치단체가 권한을 남용하면 지방행정은 부패할 것이다.더욱 깊어질 지역감정의 골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지방행정의 비능률이 얼마나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인지 경계해야한다.

자치단체장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한 지역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가 있다.이는 주민들의 몫이다.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지방자치제의 성패여부는 언론이 그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지자제선거 관련보도는 과거의 선거보도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핵심적인 고질은 몇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둘째 후보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유권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셋째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보다는 흥미위주의 경마식 보도에 치중했다는 점.넷째 편파적인 보도를 해 온 점이다.지나치게 갈등지향적 여야 대결구도로만 이번 선거를 보는 것도 지자제선거의 본질에서 벗어난 시각이다.

「어느 지역은 어느 당」하는 식의 지역할거주의적 정치행태를 당연시하는 보도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이번 선거는 차기를 노리는 중앙정치꾼들의「영지분할」의 계기가 될 수는 없다.

통합선거법은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선거를 이룩하는 데 목적이 있다.매우 힘들고 벅찬 일이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업이다.이의 성공을 위해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은 언론에 주어진 사명이다.

언론의 역할은 크게 네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금품과 향응 등 주권의 매수행위나 인신공격,지역감정 자극,허위정보 유포등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를 감시 고발하는 선거환경의 감시역이다.

둘째,유권자에게 후보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차이점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어떤 후보가 헌신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제공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사실의 묵살·은폐·과장·축소·의도적 왜곡등은 지양돼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추측보도 관행도 탈피해야 할 구습이다.

끝으로국민들이 올바른 선거의식을 갖도록 계도하는 데 언론이 나서야 한다.그러자면 언론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이를 위해 언론사 자신의 이익이나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아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