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치협상 통한 해법찾기 시도/양측입장 절충할 「히든카드」 주목
베를린의 경수로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측이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섬으로써 경수로 제공 문제는 새로운 협상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이같은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더욱이 북측 베를린회담대표 김정우가 미국의 협상창구 격상 제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협상의 성사 여부도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데는 몇가지의 근거가 있다.하나는 북한이 21일을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의 최종 시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22일 상오 현재까지 핵연료의 재장전 등 합의 위반 행위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이는 북한도 「핵연료 재장전은 바로 제네바 합의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미측의 「배수진」을 가볍게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작년 10월 제네바 합의 당시 미측의 로버트 갈루치 대사와 북한의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은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합의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만나자』고 약조를 했기 때문이다.갈루치 대사도 21일 국무부에서 특별브리핑을 통해 자신과 강부부장간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협상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문제점을 찾아나갈 것임을 비쳤다.
북한측이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수락하면 갈루치와 강 두사람간의 대좌는 6개월만여만에 열리게 되는 셈이며 경수로협상은 전문가회담이라는 실무차원에서 고위급 정치협상 차원으로 국면을 일대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 자체의 성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현단계에서 협상의 장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일지 모르나 전반적인 감은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쪽에 더 실리고 있다.
이는 갈루치 대사가 이날 브리핑에서 두번씩이나 경수로 공급계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쟁점』이라고 강조한데서도 느낌이 오고 있다.그는 기자들이 북한이 「계약체결 시한」인 21일을 넘기면 원자로를 재가동 하겠다고 공식 통보 했느냐고 캐묻자 『북한이 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사적으로 남겨두겠다』면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한 말(원자로 재가동 위협)에 대해서는 두고보자』고 답변함으로써 여운을 남겼다.
고위급회담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갈루치 대사는 『북한이 기본합의문을 이행할 태도가 되어있다면 한국의 역할에 대한(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표현들은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으로써 그 방향을 매우 함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현재 경수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수 없고 한국업체가 주계약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기 때문이다.반면 미국은 한국이 경수로 제공에 있어 설계·제작·건설·재정부담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지만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두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조정하는 해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미 기업의 컨소시엄을 주계약자로 함으로써 경수로의 국적을 모호하게 하고 한국단독의 주계약자 표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경수로의 포장에 신경쓰는 것은 그런대로 받아줄 수 있지만 실제 내용물을 바꿔보겠다면 이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빨리 깨닫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고위회담 관련 북 외교부 성명
『지난 3월25일부터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그동안 여러차례의 휴회를 거듭하여 온 경수로 제공에 대한 제3차 조미 실무협상이 유감스럽게도 20일 결렬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은 어떻게하나 위기에 빠진 경수로문제에 타결의 이룩하기 위해 거듭되는 획기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최대의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이 부당하게도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마지막으로 내력 먹이려한 것으로 하여 협상에서는 끝내 아무런 합의도 이룩할 수 없었다.
한편 베를린 경수로 제공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무성순회대사 로브트 엘 갈루치는 우리에게 5월 첫주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하자고 제의하여 왔다.
우리는 실무협상에 참가했던 대표단을 통하여 협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정부급에서미국측의 진의를 더 알아본데 기초하여 필요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될 대책은 우리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백번 정당하고 타당할 것이다』
베를린의 경수로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측이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섬으로써 경수로 제공 문제는 새로운 협상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이같은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더욱이 북측 베를린회담대표 김정우가 미국의 협상창구 격상 제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협상의 성사 여부도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데는 몇가지의 근거가 있다.하나는 북한이 21일을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의 최종 시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22일 상오 현재까지 핵연료의 재장전 등 합의 위반 행위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이는 북한도 「핵연료 재장전은 바로 제네바 합의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미측의 「배수진」을 가볍게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작년 10월 제네바 합의 당시 미측의 로버트 갈루치 대사와 북한의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은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합의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만나자』고 약조를 했기 때문이다.갈루치 대사도 21일 국무부에서 특별브리핑을 통해 자신과 강부부장간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협상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문제점을 찾아나갈 것임을 비쳤다.
북한측이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수락하면 갈루치와 강 두사람간의 대좌는 6개월만여만에 열리게 되는 셈이며 경수로협상은 전문가회담이라는 실무차원에서 고위급 정치협상 차원으로 국면을 일대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 자체의 성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현단계에서 협상의 장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일지 모르나 전반적인 감은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쪽에 더 실리고 있다.
이는 갈루치 대사가 이날 브리핑에서 두번씩이나 경수로 공급계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쟁점』이라고 강조한데서도 느낌이 오고 있다.그는 기자들이 북한이 「계약체결 시한」인 21일을 넘기면 원자로를 재가동 하겠다고 공식 통보 했느냐고 캐묻자 『북한이 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사적으로 남겨두겠다』면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한 말(원자로 재가동 위협)에 대해서는 두고보자』고 답변함으로써 여운을 남겼다.
고위급회담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갈루치 대사는 『북한이 기본합의문을 이행할 태도가 되어있다면 한국의 역할에 대한(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표현들은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으로써 그 방향을 매우 함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현재 경수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수 없고 한국업체가 주계약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기 때문이다.반면 미국은 한국이 경수로 제공에 있어 설계·제작·건설·재정부담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지만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두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조정하는 해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미 기업의 컨소시엄을 주계약자로 함으로써 경수로의 국적을 모호하게 하고 한국단독의 주계약자 표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경수로의 포장에 신경쓰는 것은 그런대로 받아줄 수 있지만 실제 내용물을 바꿔보겠다면 이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빨리 깨닫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고위회담 관련 북 외교부 성명
『지난 3월25일부터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그동안 여러차례의 휴회를 거듭하여 온 경수로 제공에 대한 제3차 조미 실무협상이 유감스럽게도 20일 결렬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은 어떻게하나 위기에 빠진 경수로문제에 타결의 이룩하기 위해 거듭되는 획기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최대의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이 부당하게도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마지막으로 내력 먹이려한 것으로 하여 협상에서는 끝내 아무런 합의도 이룩할 수 없었다.
한편 베를린 경수로 제공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무성순회대사 로브트 엘 갈루치는 우리에게 5월 첫주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하자고 제의하여 왔다.
우리는 실무협상에 참가했던 대표단을 통하여 협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정부급에서미국측의 진의를 더 알아본데 기초하여 필요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될 대책은 우리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백번 정당하고 타당할 것이다』
1995-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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