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소비자보호종합시책 발표/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위해식품 등 「리콜」제 도입 추진/동일사안 다수피해 한번 소송으로 보상받게

정부는 놀이시설·장난감·과자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우리나라는 현재 어린이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두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오는 96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금년 중 OECD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어린이 소비자 안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료사고 때 신속·공정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을 연내에 제정,시행한다.

위해식품 회수제(리콜)를 도입,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사업자에게 해당 식품을 회수해 폐기하는 의무를 부과한다.「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동일한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그 대표자나 소비자단체를 통해한번의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지금은 피해 당사자가 각각 소송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발표했다.관련 법규를 개정해 일부는 빠르면 5월부터,나머지도 늦어도 연내에 시행한다.

◇소비생활 관련 법령 보완=소비자보호법을 연내에 개정,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한다.위법 사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시정조치 권한을 강화한다.금융·의료 등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분야의 보상 기준을 따로 제정해 피해보상을 쉽게 한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확립=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할인판매장 등 생필품을 싼 값에 공급하는 업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서울 등 주요 대도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11개를 추가로 세운다.이 중 인천·원주·강릉·정주·포항·진주 등 6개는 연내 착공하고 안산·춘천·충주·천안·창원 등 5개는 연내 개장한다.정부 각 부처에 소비자보호 전담과를 지정 운영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