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연장회의가 열리고있다.

70년 발효된후 25년동안 유지돼왔던 NPT체제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변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있어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다.NPT체제란 한마디로 더이상의 핵확산을 막자는 것.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 2차세계대전을 마무리한후 세계는 한때 미국의 핵지배하에서 안정이 유지되는듯 했다.그러나 4년후 소련이 원폭실험에 성공한데 이어 영국(52년),프랑스(60년)가 속속 핵개발에 성공하고 64년엔 중국까지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자 세계는 금세 핵확산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

이미 핵을 보유하게된 5개국은 핵확산에 대한 불안으로,미보유국들은 핵개발에 나서야할 정치적 기술적 부담을 안게된 것이다.그래서 나온 것이 NPT다.이미 가진 나라는 어쩔수 없더라도 더이상은 못갖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조약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제일 문제가 된게 5개국만 핵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못 갖도록 막는 조약의 불평등성이다.다음으로는비가입국들이 NPT밖에서 핵개발을 하는데 억제수단이 없었다.인도 파키스탄등이 그런 케이스이다.핵개발에 이중잣대가 적용되었던 것도 문제다.서방진영은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묵인하면서도 이라크는 걸프전을 통해 강제해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NPT가 유지돼온 것은 크게는 냉전구도 때문이었다.「공포의 핵균형」에 근거해 양진영이 제공하는 핵억지력 아래 기타 국가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체제다.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이 체제 보존에 유효했다.불완전하지만 무엇인가 핵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 돼있었다.

이번 연장회의가 어떤 결말을 이끌어낼지는 아직 전망이 어렵다.미국등 핵보유국들이 추진하는 무기한 연장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그러나 가입국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합법성은 확보되지만 NPT의 세계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조약의 효율성을 유지하자면 「충분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정부가 무기한 연장안을 지지키로 한것도 NPT에 문제가 없다거나 이 안이 최선이어서가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는 전세계가 전혀 새로은 발상에서 핵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NPT는 아무리 손질을 해도 완전할 수 없다.출발부터가 불합리한데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NNT(Non Nuclear Treaty,비핵조약)의 추진이다.하나의 공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지만 NPT의 완성보다는 NNT가 보다더 빠른 방법일지 모른다.

한반도의 비핵화 뿐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는 이미 인류적 공감대를 확보하고있다.핵보유국들은 재래식 군사력에서도대체로 앞서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지않다.NPT도 기본 목표는 핵군축이었던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