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측 영향력 증대 우려 「한국형」 거부”/협상 파국때도 군사제재는 어려울듯/남북한 정상회담 가까운 장래 성사 난망/평양 세대교체중… 「경제변화」 최대 현안
한반도및 동북아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76·미 캘리포니아대)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남북간 신뢰회복 조치가 통일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북·미간 경수로회담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어떻게 보는가.
▲확실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모델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이 증가되는데 따른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서로간의 체면을 세우는 타협은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분명한 것은 북한이 21일 이후 핵연료를 재장전한다면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점이다.단계적으로 작년 합의에 접근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경수로회담이 파국을 맞는다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지않을까 우려된다.그럴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까지 밀고갈 것인가.
▲유엔제재 노력도 여러가지 가능성중 하나지만 제재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군사공격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다른 국가들의 일치된 협조를 얻기도 어렵다.한·미·일 등 핵심국들이 북한의 개방노력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동결하는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도에 대해 보수·진보 양진영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어떻게 보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다는 확증은 없다.미국정부는 북한이 핵폭탄 1∼2개 이상을 생산할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공식 발표했고,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기다려 보자.
클린턴 정부가 대북한정책에서 너무 약하고 양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연장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의견이 분분한게 사실이다.보수파들은 북한과의 핵합의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보다 강경한 태도를 요구한다.클린턴 정부는 완벽한 합의는 아니지만 가능한 대안을 찾은 것이다.유엔제재를 이끌어내려던 노력은 초기단계에서 중국의 반대로 문제를 드러냈다.한국과 일본도 찬성은 했지만 내가 보기에 한국은 극단을 피해 중간서 맴돌았고,사회당까지 포함된 일본연정 내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미국이 NPT체제 유지 등을 위해 범세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한국이 국내및 지역적 접근을 해 접근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합의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됐다.남북한에 문민정부와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남북한 교류 확대가 기대됐으나 북한은 조문 문제 등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향후 남북한 정상회담및 교류확대 가능성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수 있을 것같지는 않다.북한의 노동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어렵다.북한의 정치진전 추세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그렇다고 북한의 정치상황이 불안하다고 할 이유는 없다.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단순한 부자간 권력이양이 아니다.폭넓은 세대교체다.젊은 층은 교육을 더 받았고 기술지향적이며 경제변화를 추구한다.그러면서도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정치체제를 유지하길 원한다.북한의 현안은 경제변화이며 산업사회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시작됐다.그것이 북한 지도층에 주어진 도전이다.
미·북한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합의됐고 미·일간 수교협상이 시작됐다.북한 개방에 미칠 영향은.
▲경수로 교착상태가 해결되면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촛점을 맞출 것이다.북한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러시아·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하면 시장경제 접근과 경제지원 혜택 뿐 아니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다.
한국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의 입장은.
▲모두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한국도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을 것이다.4강 모두 남북한이긴장완화,경제·문화 교류,군축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 길을 걷기를 바란다.물론 차이는 있다.중국은 항상 두개의 한국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와 돈을 투자한 중국이 동북지방에 조선족이 많고 남한 인구가 북한보다 많은 상황에서,특히 한국주도의 통일을 원하는지는 불확실하다.러시아도 한국통일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과거정책을 후회하고 영향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본은 두개의 한국 입장 쪽으로 갈 것같다.통일한국이 일본과 적대·경쟁적인 관계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미국은 통일한국을 잠재적 위험국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점진적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북한태도에 달려 있다.
한국의 바람직한 통일 방식은.
▲북한이 붕괴할 것 같지는 않다.민중혁명은 불가능하다.예측가능한 미래까지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무력통일 가능성도 없을 것같다.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큰 피해는 입힐 수 있지만 결국 한·미 군사력,특히 해·공군력에 의해 파멸할 수밖에 없다.북한정권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이어서,스스로 이같은 자살행위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그렇다면 경제·문화적 유대를 증진시키고 군축과 두 정치실체간 신뢰회복 등 중요문제를 계속 협상해나가야 한다.북한이 고립상태에서 빠져나와 타국과 접촉하면 북한 자체의 다양성과 지역국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통일한국의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어떻든간에 두사회 내부의 진화,특히 북한의 개방이 중요하다.통일이 단기간내에 이뤄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다.<김주혁 기자>
한반도및 동북아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76·미 캘리포니아대)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남북간 신뢰회복 조치가 통일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북·미간 경수로회담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어떻게 보는가.
▲확실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모델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이 증가되는데 따른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서로간의 체면을 세우는 타협은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분명한 것은 북한이 21일 이후 핵연료를 재장전한다면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점이다.단계적으로 작년 합의에 접근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경수로회담이 파국을 맞는다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지않을까 우려된다.그럴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까지 밀고갈 것인가.
▲유엔제재 노력도 여러가지 가능성중 하나지만 제재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군사공격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다른 국가들의 일치된 협조를 얻기도 어렵다.한·미·일 등 핵심국들이 북한의 개방노력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동결하는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도에 대해 보수·진보 양진영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어떻게 보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다는 확증은 없다.미국정부는 북한이 핵폭탄 1∼2개 이상을 생산할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공식 발표했고,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기다려 보자.
클린턴 정부가 대북한정책에서 너무 약하고 양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연장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의견이 분분한게 사실이다.보수파들은 북한과의 핵합의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보다 강경한 태도를 요구한다.클린턴 정부는 완벽한 합의는 아니지만 가능한 대안을 찾은 것이다.유엔제재를 이끌어내려던 노력은 초기단계에서 중국의 반대로 문제를 드러냈다.한국과 일본도 찬성은 했지만 내가 보기에 한국은 극단을 피해 중간서 맴돌았고,사회당까지 포함된 일본연정 내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미국이 NPT체제 유지 등을 위해 범세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한국이 국내및 지역적 접근을 해 접근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합의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됐다.남북한에 문민정부와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남북한 교류 확대가 기대됐으나 북한은 조문 문제 등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향후 남북한 정상회담및 교류확대 가능성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수 있을 것같지는 않다.북한의 노동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어렵다.북한의 정치진전 추세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그렇다고 북한의 정치상황이 불안하다고 할 이유는 없다.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단순한 부자간 권력이양이 아니다.폭넓은 세대교체다.젊은 층은 교육을 더 받았고 기술지향적이며 경제변화를 추구한다.그러면서도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정치체제를 유지하길 원한다.북한의 현안은 경제변화이며 산업사회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시작됐다.그것이 북한 지도층에 주어진 도전이다.
미·북한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합의됐고 미·일간 수교협상이 시작됐다.북한 개방에 미칠 영향은.
▲경수로 교착상태가 해결되면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촛점을 맞출 것이다.북한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러시아·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하면 시장경제 접근과 경제지원 혜택 뿐 아니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다.
한국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의 입장은.
▲모두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한국도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을 것이다.4강 모두 남북한이긴장완화,경제·문화 교류,군축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 길을 걷기를 바란다.물론 차이는 있다.중국은 항상 두개의 한국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와 돈을 투자한 중국이 동북지방에 조선족이 많고 남한 인구가 북한보다 많은 상황에서,특히 한국주도의 통일을 원하는지는 불확실하다.러시아도 한국통일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과거정책을 후회하고 영향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본은 두개의 한국 입장 쪽으로 갈 것같다.통일한국이 일본과 적대·경쟁적인 관계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미국은 통일한국을 잠재적 위험국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점진적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북한태도에 달려 있다.
한국의 바람직한 통일 방식은.
▲북한이 붕괴할 것 같지는 않다.민중혁명은 불가능하다.예측가능한 미래까지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무력통일 가능성도 없을 것같다.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큰 피해는 입힐 수 있지만 결국 한·미 군사력,특히 해·공군력에 의해 파멸할 수밖에 없다.북한정권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이어서,스스로 이같은 자살행위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그렇다면 경제·문화적 유대를 증진시키고 군축과 두 정치실체간 신뢰회복 등 중요문제를 계속 협상해나가야 한다.북한이 고립상태에서 빠져나와 타국과 접촉하면 북한 자체의 다양성과 지역국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통일한국의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어떻든간에 두사회 내부의 진화,특히 북한의 개방이 중요하다.통일이 단기간내에 이뤄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다.<김주혁 기자>
1995-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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