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첸사태로 「전력배치 한도」 준수 난망/옐친,새달 서방국과 상한선 확대 논의

러시아정부가 지난 90년 30여개국이 서명한 유럽재래무기(CFE) 감축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가 옛 동서 양진영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거론될 전망이다.CFE는 소련제국이 붕괴 기미를 보이던 당시 양진영이 극적으로 성사시킨 사상최대의 재래무기감축협정으로 냉전종식의 한 신호탄이 됐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6일 파벨 그라초프 국방장관.그는 이 조약이 체결되던 90년 당시는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이고 안보상황이 현재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를 적절히 개정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조약내용을 준수치 않겠다』고 선언했다.그라초프 장관은 안보상황의 변화로 연방해체와 냉전종식을 들고 구체적으로 체첸사태로 대변되는 코카서스지방의 안보불안을 내세웠다.CFE 조약상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북코카서스산맥 사이에 러시아군의 전력배치 한도를 탱크 6백대,장갑차 5백80대,기타 포 1천2백80문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이곳의 안정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주장이다.예를 들어 탱크만 해도 최소한 2천5백대가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

CFE 조약은 당시 벨라루시,우크라이나,그루지야를 비롯,독립열기가 한창이던 발트해 인근과 서부국경지역을 최대 안보위협 지역으로 규정,이곳에 병력을 집중배치토록 했다.그러나 이후 이들 공화국이 모두 독립한 뒤 대신 남부의 코카서스 일대가 러시아의 최대 안보위협 지역으로 부상했다.따라서 이곳의 전력배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안보변화 논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전에도 러시아내 일부 장성,외교관리들 사이에 이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소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 CFE가 오는 11월까지 조약 이행 완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장 체첸주둔 병력규모가 허용 상한을 크게 넘기 때문이다.러시아는 현재 이를 의식,그곳에 배치한 무기,병력 다수를 국방부가 아닌 내무부 소속 병력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라초프 장관의 발언에 이어 18일에는 외무부 정례브리핑에서 그레고리 카라신 대변인이 『러시아가 CFE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겠다는 그라초프 장관의 발언은 체첸사태같은 안보상황의 변화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촉구했다.

일차적으로는 옐친 대통령이 내달 8∼9일로 예정된 2차대전 전승기념행사 참석차 모스크바를 찾는 서방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방으로서는 이같은 요구를 들어준다면 자칫 러시아가 체첸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 다소의 고민은 있을 것같다.

현재로서는 CFE 조약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조약체결 이후 일어난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협정내용을 일부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 협정의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같다.<모스크바=이기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