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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한국과 손잡고 경제블록 만들라

고베지역에 지진이 나면서 일본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외부에서는 큰 일이 난 듯 보이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그저 담담한 것도 같고 또는 냉정하게 그런 사건에 잘 대응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정부요인의 저격사건이나 지하철 가스사건은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달러당 80엔대가 된 엔고에 대한 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어찌보면 일본 사회의 능력인 것 같다.

경제학자들 간에는 환율을 놓고 이론이 분분하지만 환율은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그런데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국가간 비교할 때 제조상품의 가격이 자국통화기준으로 10%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대단히 큰 폭의 변화다.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5% 미만인 것과 비교가 되는 숫자다.그러나 환율의 변화폭은 단시일내에 그보다 훨씬 크고 따라서 가격경쟁력은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가간의 교역방식을 어떻게 선정할지는두고 볼 일이지만 국제시장의 상품가격을 단순한 환율로서 결정하면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부시책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일본산업의 강점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반복되는 생산활동을 차질없이 하여 품질을 제고하는 것인데 이것이 환율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미국은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일본에 대한 상품가격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계속 원가절감의 노력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미국 생각대로라면 일본은 수입을 확대하고 국내소비를 증가시켜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일본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일본에서 생산을 줄이면 실업자(사내실업을 포함하여)가 늘어나야 하는데 일본사람들에게는 일이 생활의 전부라는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일거리의 유무가 생계유지보다 더 절실한 생존요인이므로 환율이나 기업의 수지에 상관없이 계속 생산하고 계속 수출해야 한다.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본은 내국실업을 늘리지 않기 위하여 생산활동은 하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 유럽연합(EU)지역에 과도한 수출을 하여 무역수지 불균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일본 기업들이 생산을 해외에서 하고 그 생산기지까지 포함한 일본 중심의 블록을 구성하여 NAFTA나 EU 지역과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일본 중심의 블록은 항상 일본의 패권주의 의식에 위험성이 있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피하려 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한국,대만,중국의 대미·대EU수출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일본은 과거 식민주의적 발상을 없애고 진정한 우방으로 서로 주권을 존중하면서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없을까?

우리는 일본 사람 개개인을 만났을 때와 일본을 국가로서 만났을 때 크게 다른 감정에 당황하곤 한다.일본 국민이 집결된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하면서 식민주의적 발상을 없애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기대해서는 안된다.앞으로 아무리 경제적인 강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일본의 이런 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관계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양국의 기업간의 관계로써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닐까.일본은 인구나 규모로 보아도 우리보다는 몇배 큰 나라임에 틀림없다.그러나 단일기업의 규모가 반드시 일본이 크리라는 법은 없다.아직도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하여 취약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우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자체노력이 우선적이나 일본도 국가로나 기업으로 자구노력을 하는 한국기업을 도와주어야 NAFTA나 EU와 협상할 수 있는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런 제휴만이 일본에게는 왜곡되는 환율의 조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