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으로 검토한적 없다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추가설비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인가.=한마디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북한의 추가설비요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정보수집차원에서 확인하는 정도이지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아울러 정부가 북한의 부대시설 건설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
이와함께 공로명외무부장관이 『북핵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북한이 우리의 기본입장 즉,한국형경수로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수용할 경우에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위협등을 고려,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부연한다.<외무부 공보관실>
◎도시철도공사 시험문제 유출의혹/자체조사결과 부정사례 발견못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지난달 26일 치른 기술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인가=지난 11일 발표한 도시철도공사 1차 합격자 가운데 영어과목에 40점미만의 과락자가 합격했다는 제보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과락자 가운데 합격된 응시자는 모두 42명(7급 24명·9급 18명)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가유공자이거나 제대 군인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제70조에 규정한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3∼10%의 가산점을 받아 과락을 면한뒤 정당하게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시험문제 사전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특히 감사관실에서는 근소한 점수차로 불합격한 응시생 52명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서울시 조사담당관실>
◎퇴사후 안찾은 국민연금 반환금/타회사에 재취업하면 자동합산
회사를 퇴직해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 가운데 36만명이 수령 통고를 제대로 받지 못해 1백3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가.또 이 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귀속되는 것인가=우선 분명히 할 것은 일시반환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다는 점이다.관리공단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36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직장에 재취업해 이미 연금가입자 자격을 다시 회복했거나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일시 반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예외적 구제 조치를 마련,회사를 퇴직한 뒤 5년 동안 일시반환금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전 직장에서 불입한 연금 보혐료를 합산하도록 했다.따라서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면 전 직장에서 불입한 돈과 불입기간이 자동적으로 합산된다.
다만 재취업한 사람이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또 다시 직장을 그만두면 먼저 직장에서 불입했던 돈은 찾을 수 없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불입했던 금액만 일시 반환금으로 찾을 수 있다.이는 연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노령 사망 장애 등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취업해 연금 수령 자격만 갖출 수 있으면,먼저 직장에서 불입했던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일시 반환금은 불입 금액에 약간의 이자를 보태주는 것 뿐이지만 연금은 불입액의 2∼3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경비교도대원 폭력에 항의 자살”/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전혀달라
경비교도대원이 교도대의 폭력과 비리에 항의해 자살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인가=지난 8일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김성철 교도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에는 정신질환과 발목부상,실연에 대한 고민과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있으나 교도대의 비리나 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다.또 보도내용에는 걸핏하면 별 이유없이 매를 맞는 생활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했다고 되어있으나 유서에는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이 없고 김교도가 근무한 마산교도소 동료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폭행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법무부 공보관실>
◎보세구역·세관 EDI방식 연결/수출입화물 관리 컴퓨터로 처리
수출입화물의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전국 보세구역과 세관을 EDI(전자거래교환)방식으로 연결했다는데 통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모든 보세구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입화물에 관한 서류를 종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세관에 가져가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등 보세창고의 물품 반·출입이 아주 편리해졌다.공항이나 항만,컨테이너 장치장,무역업체의 자가보세장치장 등 각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화물 관리업무가 완전히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수입통관을 할 때도 관세사가 화물이 있는지 알아볼 때 보세구역에 전화를 걸어 화물대장에 기재된 물품목록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체크하면 된다.다른 보세구역으로 화물을 옮겼을 경우 도착 여부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다.<관세청 지도과>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추가설비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인가.=한마디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북한의 추가설비요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정보수집차원에서 확인하는 정도이지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아울러 정부가 북한의 부대시설 건설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
이와함께 공로명외무부장관이 『북핵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북한이 우리의 기본입장 즉,한국형경수로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수용할 경우에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위협등을 고려,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부연한다.<외무부 공보관실>
◎도시철도공사 시험문제 유출의혹/자체조사결과 부정사례 발견못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지난달 26일 치른 기술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인가=지난 11일 발표한 도시철도공사 1차 합격자 가운데 영어과목에 40점미만의 과락자가 합격했다는 제보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과락자 가운데 합격된 응시자는 모두 42명(7급 24명·9급 18명)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가유공자이거나 제대 군인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제70조에 규정한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3∼10%의 가산점을 받아 과락을 면한뒤 정당하게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시험문제 사전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특히 감사관실에서는 근소한 점수차로 불합격한 응시생 52명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서울시 조사담당관실>
◎퇴사후 안찾은 국민연금 반환금/타회사에 재취업하면 자동합산
회사를 퇴직해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 가운데 36만명이 수령 통고를 제대로 받지 못해 1백3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가.또 이 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귀속되는 것인가=우선 분명히 할 것은 일시반환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다는 점이다.관리공단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36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직장에 재취업해 이미 연금가입자 자격을 다시 회복했거나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일시 반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예외적 구제 조치를 마련,회사를 퇴직한 뒤 5년 동안 일시반환금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전 직장에서 불입한 연금 보혐료를 합산하도록 했다.따라서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면 전 직장에서 불입한 돈과 불입기간이 자동적으로 합산된다.
다만 재취업한 사람이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또 다시 직장을 그만두면 먼저 직장에서 불입했던 돈은 찾을 수 없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불입했던 금액만 일시 반환금으로 찾을 수 있다.이는 연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노령 사망 장애 등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취업해 연금 수령 자격만 갖출 수 있으면,먼저 직장에서 불입했던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일시 반환금은 불입 금액에 약간의 이자를 보태주는 것 뿐이지만 연금은 불입액의 2∼3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경비교도대원 폭력에 항의 자살”/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전혀달라
경비교도대원이 교도대의 폭력과 비리에 항의해 자살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인가=지난 8일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김성철 교도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에는 정신질환과 발목부상,실연에 대한 고민과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있으나 교도대의 비리나 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다.또 보도내용에는 걸핏하면 별 이유없이 매를 맞는 생활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했다고 되어있으나 유서에는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이 없고 김교도가 근무한 마산교도소 동료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폭행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법무부 공보관실>
◎보세구역·세관 EDI방식 연결/수출입화물 관리 컴퓨터로 처리
수출입화물의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전국 보세구역과 세관을 EDI(전자거래교환)방식으로 연결했다는데 통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모든 보세구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입화물에 관한 서류를 종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세관에 가져가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등 보세창고의 물품 반·출입이 아주 편리해졌다.공항이나 항만,컨테이너 장치장,무역업체의 자가보세장치장 등 각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화물 관리업무가 완전히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수입통관을 할 때도 관세사가 화물이 있는지 알아볼 때 보세구역에 전화를 걸어 화물대장에 기재된 물품목록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체크하면 된다.다른 보세구역으로 화물을 옮겼을 경우 도착 여부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다.<관세청 지도과>
1995-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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