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목:NPT회의 전망

기자명:라윤도

부서명:국제1부

21세기 인류는 핵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올해말로 끝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한달 가까이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NPT평가및 연장회의에 거는 전세계의 기대는 자못 크다.

1백75개 서명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25년간 지속돼온 NPT의 공과를 평가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케되는 이번 회의는 냉전체제붕괴이후 새롭게 재편돼가는 국제질서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특히 90년대이후 핵보유가 최상의 안보수단이자 국가생존의 수단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14·15일 이틀동안 열린 준비회의에서도 절차문제에 대한 협의보다는 무기한 연장을 목표로 하는 선진국 그룹과 한시적 연장을 바라는 일부 비동맹국 그룹간에 지지국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설득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70년 미·영·불·러·중 5개 핵보유국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핵보유를 할 수 없도록 못박은 배타적 조약인 NPT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 핵확산의 안전판역할을 해왔다.

현재까지 서명국가운데 입장표명을 한 국가는 1백18개국으로 무기한연장에 지지하는 국가는 79개국,25년간 한시적 연장을 주장하는 국가는 19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결과 선진국들의 의도대로 무기한 연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문제는 과연 이들 선진국들이 1백11개국에 달하는 비동맹그룹의 국가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느냐로 집약되고 있다.이는 과반수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반대표가 많을 경우에는 NPT체제 자체가 취약성을 면키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연장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회의가 6개월이후 다시 열리게 되며 그동안은 기존의 NPT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핵보유 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안보리가 지난 11일 채택한 NPT서명국중 비핵국이 핵공격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비핵국 안전보장」결의나 14일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해제 결정등은 이번 회의에서 비동맹국들의 지지획득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조약의 연장문제 못지 않게 그동안 NPT체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비핵국가의 핵개발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핵보유국과 비핵국가간의 불평등을 명문화한 조약이라는 사실이다.두번째는 NPT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기능으로 이라크의 핵개발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사찰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대기중 핵실험뿐아니라 지하핵실험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으로 이를 둘러싼 핵보유국가간의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네번째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로 이스라엘 핵에 대한 묵인,북한에 대한 유화책등이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핵의 평화적 이용 장려에 대한 것으로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언제든 군사용으로 전용될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빙자한 핵보유를 가능케 한다는 사실등이다.<유엔본부=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