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의회 예산 운용의 난맥상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의회 예산 감사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한 군의 기획실에서 군의회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중년의 한 지방사무관은 14일 서울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예산 실무담당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마디로 지방의회 예산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지방의원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단언했다.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예산 편성작업이 시작되면 1차로 의원들로부터 온갖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책정하라,내무부 기준보다는 좀더 여유있게 활동비를 편성하라,의정홍보비를 할당하라는등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및 증액을 강요하다시피 한다.

정부로부터 일단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2차의 주문이 줄을 잇는다.의정활동예산을 연초에 일괄지급하라,불출석 의원에게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라,의회예산이 모자라면 군예산을 좀 나누어쓰자,….

이 담당자는 『의원들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선뜻 수용할 공무원은 없다』면서 『그러나 의원들이 떼로 몰려와 「지방으로 좌천시키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기 때문에 힘없는 공무원은 잘못인줄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그가 일하는 군은 감사원의 이번 특감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는 『감사를 받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적잖은 지방의원들의 행동양식에 문제가 있음은 자주 지적돼왔다.

해결책은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의원들을 잘 가려 뽑는 수 밖에 없다.오는 6월27일 4대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소홀히 한다면 공무원들을 감독해야 할 감독자가 자기들의 이문이나 챙기는 부당한 간섭자가 돼버리는 악순환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