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역분쟁 「직보제」 도입/재경원에 조정 전담부서 설치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국제통상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판단아래 통상문제를 사전에 파악,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천 제2정부청사에 외무부 외신관실 분실을 설치,통상 및 국제경제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통관·검사·검역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직보체제를 도입한다.또 재정경제원의 통상문제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실시단에서 1개 과를 떼내어 대외경제국으로 배치,대외통상조정관계를 전담토록 하고 각부처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협상전문가 풀을 적극 활용한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와는 달리 WTO체제는 준사법권과 함께 통상문제해결능력을 갖춰 국가간의 제소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재경원과 외무부·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수시로 열어 통상현안을 신속히 파악,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17면>

홍 부총리는 이어 『중요현안은 관계부처 1급회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의 입장조정을 위해 대외경제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정부는 최근의 한·미통상문제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안이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통상마찰요인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입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검역 및 검사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을 구성했다』며 『오는 5월말까지 검역 및 검사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