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재산공개/선관위/허위신고땐 등록취소 추진

지방선거 후보 재산공개/선관위/허위신고땐 등록취소 추진

입력 1995-04-12 00:00
수정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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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모든 후보자들의 재산이 공개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통합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은 4대 지방자치선거를 포함,모든 공직선거 출마자가 후보등록 때 재산내역을 함께 신고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1년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재산상태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지역토호와 재산상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진출,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중앙선관위는 11일 재산신고 내용에 이의제기가 들어온 후보자들에 대해 표본적으로 정밀실사를 벌여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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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특정후보가 상대후보 등으로 부터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받으면 이틀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등록을 무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목희 기자>

1995-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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