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북한핵문제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이번주초 베를린에서 열렸던 미·북한 경수로 회담은 한국을 핵협상에서 제외시키려는 북한측 의도로 인해 일단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미국은 대북한 경수로 공급에 있어서 한국측이 중심적 구실을 포기해 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협상은 당초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동결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미국은 이를 단순히 핵확산 억제의 문제로만 보았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북한이 평화적으로 변할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북한은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다.1백만명의 병력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을 군국화된 사회주의라는 수레바퀴 안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사망했다.그리고 철저한 통제사회는 경화와 식량부족으로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그런데 핵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북한이 전력공급을 위해 경수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동화같은 이야기이다.굳이 전력공급을 위해서라면 석유나 석탄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훨씬 값싸고 빠를 것이다.

때문에 결국 경수로가 공급되더라도 북한은 연간 50∼7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북한은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을 담보로 한 위협이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외교적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배웠다.



미국측 협상대표들은 이같은 사실들을 인식해야 한다.미국은 현재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받아 들이도록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 급급한 것같다.베를린 회담을 시작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마치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클린턴 행정부는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아시안 WSJ·3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