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정 불구 북전쟁도발 위험 여전히 높아
미국의 짐 호그랜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2일 그의 칼럼에서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아시아에서 군사력 감축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문제에 넘지못할 장벽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다음은 그의 칼럼내용이다.<편집자주>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 주둔 미군사력을 결국 감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미국이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10만명의 미군중 일부 감축을 한때나마 진지하게 고려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지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일 때가 아니다.미국과 북한의 핵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전쟁도발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북한은 더욱이 최근 열린 미국과의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함으로써 북한과 미국 회담을 교착상태로 몰아넣었다.
경수로형을 둘러싼 논쟁은 상징적이다.그러나 북한·미국 회담의 교착은 북한의 호전적인 공산주의 독재체제가 평화적으로 변형,궁극적으로는 한국에 흡수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기대를 흔들어 놓았다.
워싱턴과 평양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단념한다는 대가로 「미국은 2기의 경수로 제공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북한은 핵무기 6개를 만들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으며 이미 하나나 두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미국 정보관리들은 믿고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국은 필요한 45억달러의 자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수백명의 기술진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대규모 한국 근로자와 기술자의 북한 진출은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땅이 된 북한의 반세기 고립을 깨뜨릴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특히 한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북한보다 나쁘다는 북한정권의 거짓 신화가 무너지는 위험한 도전일 것이다.북한은 이러한 위험과 체제붕괴의 우려로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경수로는 한국형으로 한다는 미국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평양은 더 나아가 경수로에 관한 협상시한인 4월2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핵동결조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관리들은 경수로에 한국형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허울뿐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미국은 북한이 지금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고 연료봉을 옮기지 않는 한 평양측과 협의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뒷걸음질 태도는 비밀스럽고 괴상한 김정일이 넘으려 하지 않거나 넘을 수 없는 정치적 심리적 장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은 지난해 7월 김일성이 죽은후 눈에 띄게 권력을 강화하려 들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깰 경우 유엔의 경제제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다.그러나 북한은 경제제재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위협하고 있다.북한과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갈 경우 미국은 한국에 무기와 병력을 다시 증강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북한만이 전략적 폭발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등소평의 죽음이 가까워지며 권력투쟁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도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해군력을 공격적으로 증강하고 있다.중국은 또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남사군도(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를 대신해서 지역적 군사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아시아에서는 그밖에 베트남의 불안정과 버마의 독재적 군정이 계속되고 있다.캄보디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크메르 루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필리핀 가정부의 사형집행을 둘러싼 마찰이 악화되고 있다.
아시아의 이러한 불안정은 역동적인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멀지않아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상투적인 전망으로 무시되고 있다.아시아의 쇼비니스트들은 보스니아의 비극과 러시아의 민주화 진통은 유럽이 쇠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래는 보다 규범이 엄격하고 활발한 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그러나 아시아에는 잠재적 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그 위험성이 미국의 아시아 군사력 감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미국이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군사력과 영향력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정리=이창순 기자>
미국의 짐 호그랜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2일 그의 칼럼에서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아시아에서 군사력 감축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문제에 넘지못할 장벽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다음은 그의 칼럼내용이다.<편집자주>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 주둔 미군사력을 결국 감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미국이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10만명의 미군중 일부 감축을 한때나마 진지하게 고려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지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일 때가 아니다.미국과 북한의 핵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전쟁도발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북한은 더욱이 최근 열린 미국과의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함으로써 북한과 미국 회담을 교착상태로 몰아넣었다.
경수로형을 둘러싼 논쟁은 상징적이다.그러나 북한·미국 회담의 교착은 북한의 호전적인 공산주의 독재체제가 평화적으로 변형,궁극적으로는 한국에 흡수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기대를 흔들어 놓았다.
워싱턴과 평양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단념한다는 대가로 「미국은 2기의 경수로 제공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북한은 핵무기 6개를 만들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으며 이미 하나나 두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미국 정보관리들은 믿고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국은 필요한 45억달러의 자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수백명의 기술진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대규모 한국 근로자와 기술자의 북한 진출은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땅이 된 북한의 반세기 고립을 깨뜨릴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특히 한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북한보다 나쁘다는 북한정권의 거짓 신화가 무너지는 위험한 도전일 것이다.북한은 이러한 위험과 체제붕괴의 우려로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경수로는 한국형으로 한다는 미국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평양은 더 나아가 경수로에 관한 협상시한인 4월2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핵동결조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관리들은 경수로에 한국형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허울뿐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미국은 북한이 지금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고 연료봉을 옮기지 않는 한 평양측과 협의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뒷걸음질 태도는 비밀스럽고 괴상한 김정일이 넘으려 하지 않거나 넘을 수 없는 정치적 심리적 장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은 지난해 7월 김일성이 죽은후 눈에 띄게 권력을 강화하려 들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깰 경우 유엔의 경제제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다.그러나 북한은 경제제재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위협하고 있다.북한과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갈 경우 미국은 한국에 무기와 병력을 다시 증강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북한만이 전략적 폭발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등소평의 죽음이 가까워지며 권력투쟁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도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해군력을 공격적으로 증강하고 있다.중국은 또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남사군도(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를 대신해서 지역적 군사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아시아에서는 그밖에 베트남의 불안정과 버마의 독재적 군정이 계속되고 있다.캄보디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크메르 루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필리핀 가정부의 사형집행을 둘러싼 마찰이 악화되고 있다.
아시아의 이러한 불안정은 역동적인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멀지않아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상투적인 전망으로 무시되고 있다.아시아의 쇼비니스트들은 보스니아의 비극과 러시아의 민주화 진통은 유럽이 쇠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래는 보다 규범이 엄격하고 활발한 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그러나 아시아에는 잠재적 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그 위험성이 미국의 아시아 군사력 감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미국이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군사력과 영향력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정리=이창순 기자>
1995-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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