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크림공 직할통치”/대통령령 발표… 사실상 자치박탈

우크라,“크림공 직할통치”/대통령령 발표… 사실상 자치박탈

입력 1995-04-02 00:00
수정 199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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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로이터 연합】 레오니드 쿠치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분리독립을 꾀하는 크림자치공화국의 친러시아 정부를 자신의 직접적인 관장하에 둔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전격 발표했다.

니콜라이 체르넨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이날 대통령령은 크림자치공화국 총리와 각료들의 임명은 반드시 쿠치마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사실상 크림지역의 자치공화국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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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치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령에서 그 첫번째 조치로 친우크라이나 노선을 취한 것이 빌미가 돼 지난달 22일 친러시아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 의해 해임된 아나톨리 프란추크 총리의 복귀를 명령했다.

1995-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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