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보급률·회선 “미미”/북 통신 기반시설 발전 계기 될수도

미국과 북한간의 일반 국제직통전화 개통이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유수의 통신회사인 AT&T사가 북한측과 이달 8일자로 직통전화 서비스를 개통키로 한 것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일환이다.이는 지난해 제네바 핵합의 이후 예정된 수순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극히 취약한 통신 기반시설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당장 극단적인 「폐쇄회로」사회인 북한체제를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개방폭이 북­미간 직통회선수나 북한의 전화보급률등을 감안할 때 극히 제한적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물론 오는 8일이후 북­미간에 굳게 막혔던 정보의 흐름이 어느 정도 트이리라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그동안 북­미간에는 북한 뉴욕대표부와 평양 외교부간의 직통전화 1회선만이 존재했으나 이제 몇개 회선이 북한전용으로 할당된 것인지는 모르나 양측간 일반 직통전화가 개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민간 전화보급률이 아직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차피 큰 개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북한의 전화보급 실태는 93년말 기준으로 대략 60여만회선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당국의 추정이다.그나마 전체 전화의 90% 이상이 공공용으로,개인용 전화(10%)를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당·정 간부 및 기관·기업소의 장들이다.

북한당국이 92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91년 기준으로 인구 1백인당 전화보급률이 3·7회선에 불과했다.같은 사회주의권인 동구권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지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은 「광케이블 시스템」운영을 위한 자동중계 설비공사를 진행중이나 전전자교환기(TDX)는 2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동식 교환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얼마든지 불리한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간 통신개방은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특히 해외 교포등이 북­미간 직통회선을 사용해 북한주민들과의 통신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할 경우 북한당국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의 물결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