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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교부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안 강구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80%로 돼 있는 주세 양여율을 1백%로 높이고 보통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최소재정수요를 1백% 충족시키도록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용태 내무부장관과 이승윤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복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주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뺀 다른 광역시의 지역별 재원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에 대비,전국 경찰에 합동수사반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악성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자동차세 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빠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김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