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중 상당수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발생위험과 함께 운전면허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청은 9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병역신체검사에서 정신분열증·간질 등 중증정신질환자로 판정,병역을 면제받은 2만1천5백62명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1천2백88명이 면허소지자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