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안에 대한 미하원의 논의과정은 통과된 법안내용만큼이나 실망스러웠다.의원들은 복지수혜자를 「악어」나 「늑대」에 비유했다.말 자체가 저속했고,극빈층문제를 해결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인식과,과거의 복지개선관련 노력으로부터 뭔가 얻으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공화당이 관철시킨 법안은 개혁이 아니다.단지 개혁으로 위장된 대규모 예산삭감이다.빈곤층을 위한 지출을 향후 5년간 6백60억달러 줄여 재정적자보전에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세금감면으로 돌린다.

들리는 바로는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무시한 채 완전히 새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당연히 그래야 한다.의심할 여지 없이 복지체계는 일할 의욕을 권장해야 하고,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어린이를 도와줘야 하며,가능한 한 가정파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이것이 간단치 않은 목표이고,달성하는 데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며,무자비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과거의 성공사례에 기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하원의원들은 부인하고 싶어했지만 상원의 양당지도층은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복지개혁은 클린턴 대통령의 92년 선거공약이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과거 의회에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클린턴 대통령은 복지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수준을 잔뜩 높여놓은 뒤 합리적인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형편없는 법안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은 그 점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클린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들을 비난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는 보다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의 양당 지도층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문제가 많은 복지체계를 더욱 개악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과거 선거공약에 관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워싱턴 포스트·3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