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적게 쓰는 정치(세계화 이렇게 하자:3)

돈 적게 쓰는 정치(세계화 이렇게 하자:3)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5-03-29 00:00
수정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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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밭관리 “돈보다 아이디어나 발로”/당비 내고 의견내는 적극적 참정 긴요/후보초청 집회땐 관련단체서 경비부담/평소 폐지수집 등 봉사겸한 표밭닦기가 좋은 사례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매달 15일과 30일이면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지역에 폐지를 수거하러 나간다.1년전부터다.

그가 한달에 거둬들이는 폐지의 양은 1백50∼2백t에 이른다.물론 당원들과 함께다.처음에는 24t에 그쳤다.갈수록 주민,즉 유권자의 호응도가 높아진 것이다.폐지를 모아온 주민에게는 3㎏마다 두루마리 휴지 1개를 준다.주민이 갖고 가는 휴지가 한달에 5만∼6만7천개가 되는 셈이다.그래도 돈이 남아 지구당소속 9개 협의회회원이 6개월에 1만원씩 내는 당비로 충당된다.

김총장은 여기서 일거사득을 챙긴다.첫째는 당원의 자원봉사로 지역구를 누비니 조직가동에 기름칠이 된다.둘째는 주민과 접촉을 활발히 하면서 「표밭」을 챙길 수 있다.셋째는 「돈」을 만들어 당비도 생긴다.넷째는 자원재활용운동에 앞장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된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다른 의원들도 뒤따라가기 시작했다.김영춘 위원장(성동병)과 정태윤 위원장(도봉을)등 서울지역 원내·외 지구당위원장 10여명이다.서청원 의원(동작갑)은 21일 첫 수거에 나섰다.

같은 당의 김형오 의원(부산 영도)은 철마다 환경캠페인을 4년전부터 벌이고 있다.봄에는 「푸른환경운동본부」와 함께 어린이 환경보호글짓기대회를 갖는다.여름에는 두달동안 지역구 방역활동에 나선다.가을에는 환경작품전시회를 가지며 겨울에는 환경음악회를 연다.그러나 폐품을 모아오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김의원의 여름 방역활동은 다른 의원들도 선호하는 지역구관리 「프로그램」이다.경비라고 해야 2백만원이면 된다.특히 부산은 일본과 가깝다보니 여름철 일본뇌염 등에 전염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그래서 16명의 부산지역 의원은 거의가 예외없이 여름이면 분무소독기를 들고 지역구를 누빈다.서울의 난지도를 지역구(마포 을)로 하고 있는 같은 당 박주천의원도 1년에 6만가구에 대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표적」은 관혼상제의 현장이다.「표」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는 곳이다.

민주당의 정대철의원(서울 중)은 조기(조기)를 3개 가지고 있다.3년째 지역구의 상가(상가)에 보내오고 있다.각 조기는 1년에 1백50∼2백여곳에 놓여진다.합치면 4백50∼6백여곳의 상가에 대한 조문이 이뤄지는 것이다.그는 그전까지 5만원안팎의 조·축의금을 보내왔다.하나에 20만원짜리 조기 3개로 1년에 2천2백50만∼3천만원을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원처럼 조기로 하는 조문은 서울지역의 이부영(강동갑)·신계륜(성북을)·이철(성북갑)의원과 원혜영(경기 부천오정)·제정구(경기 시흥·군포)의원 등 개혁정치모임 의원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조기를 처음 보낸 장본인은 민자당의 허재홍의원(부산 남갑)이다.허의원은 상가는 물론 결혼식장과 개업집용으로 3개씩 갖고 있다.

민자당의 박종웅 의원(부산 사하)처럼 발로 뛰며 지역구를 다지는 방식은 통합선거법이 마련된 뒤부터 거의 모든 의원이 쓰고 있다.아침 등산이나 학교운동장·목욕탕·시장을 부지런히 다니거나 의정보고회를 갖는 것 등이다.

의원의 정치비용은 대개 「표」,즉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지역구활동에서 크게 좌우된다.앞서 열거한 사례처럼 「아이디어」나 「몸」으로 승부하는 의원은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다.중앙정치무대에서 쓰는 활동비까지 합쳐 최소 8백만원으로 버틸 수 있다고 의원들은 말한다.그러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한달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안팎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은 털어놓았다.한 민자당의원은 『1년에 1만원씩 내는 당비를 제대로 내는 당원이 많지 않아 대신 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용필 서울대교수는 『민주정치한다고 해서 돈이 안들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과도한 씀씀이는 이제 지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교수는 『우선은 법을 공정하게 운용하는 게 중요하며 국민이나 경실련 등 민간감시단체가 활발할 감시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처방을 내렸다.

김영섭 한양대교수도 『정치문화는 짧은 시일 안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민의 평가나 언론이 앞장서 돈 많이 쓰는 정당과 정치인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동조했다.김교수는 이를 위해 선거공영제의 정착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데는 나종일 경희대교수도 인식을 같이 했다.나 교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가 마치 채무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유권자가 문제』라면서 『동창회등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관련후보를 초청해 공약도 들어보고,주문도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복 건국대교수는 『지방자치선거를 겪으면서 국민의 이해관계 관련사안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 참여해 당비도 내고 정책반영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 교수는 이어 『정당이 지금처럼 위에서 몇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면 돈 안쓰는 정치를 할 수 없다』면서 『정당원이 선거때 떼돈 벌려는 의식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이남영 숙명여대교수는 『당선되면 부정선거도 유야무야되는 풍토가 없어져야 한다.김영삼 대통령 말대로 선거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고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기자>
1995-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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