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통일부총리에 듣는 대북정책(국정 어떻게 돼갑니까)

나웅배 통일부총리에 듣는 대북정책(국정 어떻게 돼갑니까)

입력 1995-03-27 00:00
수정 1995-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형」 안받으면 한푼도 부담안해”/경수로 공급 한국이 중심… 북은 오산 말아야/한반도 긴장 여전… 정치인 방북 시기상조/「김일성 조문」 있을수 없는일… 당시 정부 조치 적절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차시한(4월 21일)을 한달가량 앞두고 미­북한간 「한국형」여부 줄다리기로 한반도에 서서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나웅배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을 만났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영학박사에 서울대 교수출신,그리고 재무·상공장관과 기획원부총리의 관록이 두드러지는 경제통,거기다 국회 외무통일위원장을 지낸 4선의 서울 출신 현역의원.약간은 생소한 통일분야 업무의 총책임을 맡은지 한달 남짓된 나부총리는 화려한 이력서와 61세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을 만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유연함과,합리적 사고로 정평이 나있는 사람이다.

○우리측과 대화해야

그러나 평양측이 「한국형」을 거부,결국은 북·미 제네바합의가 깨지고 말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나도는 상황 때문인듯 그의 어조는 평소와는 달리 단호했다.

『한국형경수로를 공급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푼의 재정 부담도 할 수 없는 겁니다.한국형이 애당초 미·북간 제네바협상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이 점에 대해 북한당국이 잘못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부총리는 우리의 어깨너머로 미국과의 직접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겨냥 『남북대화가 없을 경우 사실상 대북 경수로 지원등 미·북합의사항의 원만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경수로 문제도 미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파국을 자초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등 실질적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온건입장을 빠뜨리지 않고 덧붙였다.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이른바 「보수적 실용주의」가 자신의 대북정책 추진기조라고 설명했다.

­문민정부 들어 5번째 통일부총리로 임명됐는데 너무 잦은 경질로 통일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유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새정부 출범초기 현실보다는 희망적 시각에 의해 정책상 약간의 모호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통일부총리가 총리진급등으로 몇분 바뀌었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확고한 입장에 흔들림이 없고 우선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구한다는 기조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저 자신의 통일정책 추진기조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세계사의 큰 흐름에 맞춰 남북한도 하루속히 화해·협력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남북이 서로 접촉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도 접촉을 늘려가는 「다면적 접촉·변화개방론」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외면한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관심을 보여 남북관계는 냉전시대 때나 다름없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실정입니다.다만 경제전문가가 통일부총리에 기용됐으니 남북경협분야등 실질적 분야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정부가 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단선적인 교류차원이 아닌 구조적 협력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소리는 덜내면서도 실현가능한 시범적인 사업부터 착실히 진척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당국간 대화는 외면하면서 남한의 민간기업,미국·독일등 서방측 기업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데….

○김 추기경 방북 고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과연 대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북한도 외자도입등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우선 남북간 긴장부터 풀어서 투자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겁니다.정부는 먼저 임가공과 생필품 교류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경협을 확대해 나가고 대북 협력사업의 신청도 받아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쪽 호응이 신통치 않지만 경제분야 이외에 종교·학술·문화분야의 교류도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남북 사이에는 여러 분야에서 오고감이 활발해져야 신뢰와 평화분위기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며 성사가능성 높은 사회문화분야 민간 교류는 우선적으로 허용,지원하려 합니다.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김일성사망후 조문문제와 관련해 당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며 오해를 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남북관계 50년사를 되돌아보거나 우리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조문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김일성 사망 당시 정부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기 때문데 어떤 조치고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조문파동이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대화를 회피하려는 북한측 억지일 뿐입니다.

­김이사장이 김수환추기경과 이기택민주당총재의 방북을 허용하라고도 제의했는데….

▲남북간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인의 개별적 방북은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키우는 등 남북관계에 혼선만 초래합니다.다만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은 지금은 4월의 소위 평양축전 등으로 인해 시기가 맞지 않지만 적절한 시기를 택해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북한의 한국형경수로 거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뭔가 더 얻어내려는 전술인지 핵합의 파기를 각오한 배수의 진 인지 궁금합니다.사실 그들로선 남한 기술자들이 방북,원자로를 건설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든 일일텐데요.애초 제네바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한국산 원자로가 그들 체제유지에 위험요소가 될지 여부를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뭐라 단정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우리입장만 얘기하자면 한국형과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재정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단 한푼의 돈도 댈 수 없고 이 경우 제네바 핵합의 이행은 어려워질 것입니다.KEDO와의 대화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대화가 없을 경우 사실상 대북 경수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경수로지원 이외에 송전시설등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의에서 북측이 경수로 이외에 운전훈련용 시뮬레이터,송·배전 시설등의 추가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정부로선 이 추가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제네바 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너머로 미­일등과의 관계개선에만 매달리는 북한을 남북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복안은….

▲북한이 김일성조문 불허에 대한 사과와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사실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남북대화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제의만을 위한 형식적 대화제의나 실속없는 모양갖추기식 남북대화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 관계개선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합니다.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시기도 경수로 공급등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남북관계도 진전되는 등 한반도 전체 분위기가 호전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가며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정리=구본영 기자>
1995-03-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