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한 법률가 양성에 의견일치”/새달 1일 4차회의때 사시 개편방안 논의

세계화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김진현)는 25일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제3차 전문가회의를 열고 전문사법대학원(로 스쿨)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소위원회 연구간사인 권오승서울법대교수가 준비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가의 수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구체적인 수에 대해서는 크게 늘려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과 사법고시의 정원을 다소 늘리자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려 법률가의 직역별 수요를 근거로 논의를 더 계속하기로 했다.

또 법학교육이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전문사법대학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세계화추진위는 오는 4월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사법시험제도 개편방안과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될 때까지 실시되는 연수·교육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해 논의한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