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인 지난 93년 4·4분기(10∼12월)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5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박원암 홍익대 교수와 안종범·정영헌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김상규 고려대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4명의 연구팀이 지난 해 7월 옛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과와 향후 대책」에서 밝혀졌다.

연구팀은 93년 4·4분기의 지하경제 규모는 58조4천36억원으로 실명제 실시 이전인 93년 1·4분기(1∼3월)의 64조7천2백43억원보다 5조3천2백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실명제 1주년을 맞아 「금융실명제 1년의 평가」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이같은 결과를 받았으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돼 책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