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경수로협상에서 또 양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미당국이 대북제공 경수로 한국형 명기 관철이라는 당초입장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전개가 아닐수 없다.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명칭을 두고 그간 북한과 한미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다.한미는 반드시 한국형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25일 베를린에서 경수로문제 전문가회의를 갖는 시점에 미국의 양보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미정부의 진의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의 보도를 종합하면 경수로에 말썽 많은 국적이나 기종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의 타협을 하자는 것으로 관측된다.갈루치 미핵대사도 「실질적으로 한국형이면 명칭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두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이같은 후퇴를 용납 할 수 없다.첫째는 언제까지 일방적 양보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북한이 위협하고 억지만 부리면 미국은 계속 양보해 갈 것인가.그리고 미국은 경수로 명칭이 미국의 국익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양보하려는 것은 아닌가.이점 분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 한국형」이란 말은 또하나의 함정이란 측면이다.그것은 한국형 표시만 않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주도하게 한다는 것인데 미국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누가 보장한단 말인가.한국 기자재와 기술인력의 동원은 북한이 용납할 것 같은가.북한은 또 터무니 없는 억지를 부리거나 트집을 잡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완강한 거부태도로 미루어 한국형 기종표시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직감한다.한국형 명칭문제는 단순한 명칭문제가 아니라 북의 진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