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 보장 등 복지 5원칙 제시/기획단 구성… 중장기계획 곧 수립/6대 정책 과제/취약층 공적부조 확대·노인 복지 확충/여성 사회참여 지원·사회보장제 개선/사회안전체계 확립·환경개선책 마련

김영삼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화,일류화 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복지구상 「삶의 질 세계화」를 발표,▲최저생활수준 보장 ▲생산적 복지 ▲공동체적 복지 ▲복지체계의 정보화 및 효율화 ▲안전중시 등 5가지를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방향은 성장과 복지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파악,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삶의 질의 세계화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사회경제적 조건에 알맞는 한국적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선언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소득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세계화,일류화시켜 부민안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삶의 질을 세계화 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 ▲노인복지의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안전체계의 확립 ▲21세기형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6가지 정책과제 가운데 곧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상반기안에,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는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해 「국민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와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지시했다.

◎“사법개혁 과감하게”/김 대통령 지시

김영삼 대통령은 23일 법조개혁방안과 관련,『법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조개혁이 대법원 검찰등 법조계와 공동으로 이뤄지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기초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과 시험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까지 폭넓은 개혁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