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쿠바정책 개선 필요(해외사설)

미 쿠바정책 개선 필요(해외사설)

입력 1995-03-22 00:00
수정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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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가 파리에서 양복차림으로 귀빈대접을 받는 모습은 워싱턴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카스트로가 워싱턴을 방문해 환영받기에는 아직 이르지만,쿠바정책 재검토는 너무 늦은감 마저 있다.케네디대통령때 시작된 쿠바 제재조치는 효용가치가 소진됐다.

제재를 강화해 쿠바를 고립시키면 국민생활이 비참해지고 봉기가 일어나 결국 카스트로정권이 축출될 것이라는 환상에 보수파들은 아직도 집착한다.

이 시나리오는 현명치 못하며 인도적이지도 못하다.쿠바는 생존할 것이다.다른 나라들이 그곳에 투자하면서 금수조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보수파들의 희망대로 반란이 일어난다면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많은 쿠바인들이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젊고 온건한 쿠바계 미국인들은 그들 윗세대의 보복망상에 점점 더 식상해하면서 카스트로정권과의 대화및 교역증진을 바란다.제재조치가 철폐된다면 그의 억압적 정책이 오래 유지될 수 없고 보통 쿠바인들은 물질적 부와 인간적 자유를 조금씩 맛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그들은 느낀다.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제재정책이 없다면 카스트로가 국내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편리한 변명거리도 사라진다.

미국과의 개방적인 교류,쿠바계 미국인의 고국내 사업투자 허용 등이 첫단계가 될 수 있다.더 호의적인 무역조건도 개혁진전을 위한 유인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파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카스트로는 프랑스 인권단체의 쿠바방문을 허용했다.

쿠바주둔 소련군및 기지가 미국에 진정 위협이 되고 카스트로가 세계각지에 무기및 혁명을 수출하던 때는 지나갔다.냉전의 망령이 사라진 쿠바는 역사에 추월당한 독재자의 지배를 받는 피폐한 미국의 이웃일 뿐이다.미국정책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보다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뉴욕타임스 3월19일>
1995-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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