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측근 부총리 선출때 의외의 「반란」많아/정국 안정 기조불구 지역·계파갈등 노출

【북경=이석우 특파원】 18일 폐막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제8기 3차회의는 개혁이나 성장보다는 정부의 안정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4명의 부총리를 6명으로 늘린것도 역시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훼손치않는 범위안에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붕총리의 정부공작보고 등을 통해 발표된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8∼9%)과 통화팽창 억제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안정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은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사망이 임박해오고있는 가운데 내부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인것 같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조치 시사는 역시 민의를 바탕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즉 형식적이지만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의 비준을 받아 정부의 정책들을 통과시켰다는 의미에서 이 정책과 조치들은 더욱 힘을 갖고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총리선출 찬반투표에서 오방국에겐 2백10표(찬성표의 10%),강춘운에겐 6백5표(찬성표의 30%)의 반대표가 나오는등 정부의 정책과 인선에 대한 전에없이 높은 반대표가 쏟아져나왔다는 점에서 등사후 각 지역의 목소리와 계파간의 알력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조짐마저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16일 전인대 상무위 전기운 부위원장이 광동성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인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입법기능뿐아니라 감독기능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즉 입법기관의 강화를 통해 교석 전인대의장,이서환 정치협상회주석 등이 반강택민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의심하는 관측통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재」의 가속화에 맞춰 각종 법규를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등 법제적인 정비에 힘쓴 것도 이번 대회의 특징이다.중앙은행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한 중국인민은행법,지방정부의 자금출연등을 명시한 교육법,경찰법등이 이번 회기를 통해 통과됐다.이번 전인대는,중국이 이제까지의 인치에서 법치로 전환하는 체제정비에 들어갔으며 등소평사후의 정국안정을 위한 과도기적인 구도속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