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우려가 내정간섭인가/“미래지향적 관계발전 희망”김 대통령 의도 오해

주일대사관의 유일한 공보관은 18일 산케이신문이 일본의 불전결의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사설(3월13일자)을 실은데 대해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왜곡된 편견』이란 반박문을 보냈다.18일자 산케이지에 게재된 반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월13일 귀지 사설은 김영삼 대통령이 3·11 코펜하겐에서 무라야마 총리와의 정상회담시 행한 일본내에서의 소위 불전결의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발언내용을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지적은 김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이나 진의를 사려깊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은 보도되고 있는 일본국회내에서의 소위 사죄·부전결의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움직임의 귀결여하가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나 감정,나아가서는 한·일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양국의 공동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와 같은 지적은 양국 수뇌간에서 더구나 그간 수차의 접촉을 통하여 익숙해진 사이에서 당연히 있을만한 것으로서 이를 「내정간섭적」으로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김 대통령이 일본의 자주성,사상의 영역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국내 대책상의 정치적 발언』이라고 단정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깊은 성찰의 토대위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김 대통령의 진지한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또한 자칫하면 민주주의와 다원성이 정착된 한국정치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귀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국내의 소위 「반일이벤트」의 실상을 관찰해보면 반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우리정부와 국민 나름대로의 자발적 노력의 발현이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귀지는 또한 과거 한·일 관계의 기본에 관한 인식에서도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1905년의 한·일 협약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조약이었으며 그이후 병탄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국간의 합의나 조약 또한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임은 명백한 것으로 원초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다.과거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정당화시키거나 미화시키려고 운운한다면 한민족 전체의 감정을 근저부터 흔드는 것이 되며 과거의 일은 청산될 수 없다.

한국정부나 국민도 일본정부나 국민과 다정한 선린으로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또한 우리는 일본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역할을 더욱 확대·심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금년은 한국으로서 광복 50주년이 되지만 동시에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지 30년이 되는 기념할 만하 해이기도 하다.

일본이 과거 일제에 의하여 쓰라린 고통을 겪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는 겸허한 자세가 우리나라를포함한 아시아 여러나라들과의 밝은 장래를 약속하는 기초가 되고 세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함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