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북측 거부경우 대책은/통일위/“경찰 승진시험 관리방법 개선”/내무위

국회는 17일 법사·통일외무·재정경제·내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북한경수로 지원문제와 경찰청의 승진시험 부정사건,한국은행법개정안 등 현안을 다루었다.

▷통일외무위◁

○…나웅배 통일부총리를 상대로 북한이 끝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할 때의 대책과 남북경협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질의.

이우정 의원(민주당)은 『제네바합의서에 한국형경수로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북한에 강요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북한이 한국형을 거부할 때의 대책을 추궁.

임채정 의원(민주당)은 『중국과 폴란드의 군사정전위 철수로 사실상 남북한의 군사대치가 법적 공백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국과 미국,북한과 중국을 한데 묶는 평화협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이만섭 의원(민자당)은 『북한은 「한국형」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주문자생산방식(OEM)을 원용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이 의원은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나 부총리는 『지난 1월 북한대표 5명이 남한에서 열린 종군위안부대책회의에 참석하려다 무산된 것은 북한내부의 강경파들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때는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답변.나 부총리는 또 『남북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피력.<박성원 기자>

▷내무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여야의원들은 6월 지방자치선거의 준비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경찰청은 경찰승진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질타로 곤욕을 치렀다.

선관위에 대한 질의에서 민자당의 황윤기·이영창 의원 등은 『선거자원봉사자 모집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민주당의 이원형 의원도 『이번 선거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성패가 달렸다』면서 『반상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

장영달 의원(민주당)은 『지난해부터 2월까지 불법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3백60건 가운데 수사의뢰건수는 5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선관위의 공명선거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김옥두 의원(민주당)도 『경기도의 불법적인 후보동향파악을 선관위가 몰랐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

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4대 지방자치선거에 소요될 인원은 행정공무원 24만3천명과 교원 8만3천명,일용직 39만명 등 모두 1백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방송과 강연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유권자와 각 후보의 공명선거의지를 다져나가겠다』고 피력.

경찰청의 승진시험비리와 관련해 여야의원들은 『부정을 색출해야 할 경찰이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고도 문민시대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

김옥두 의원은 『국민 모두가 잠든 새벽을 틈타 의장공관 등에 1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또 이장희 의원(민주당)은 『경기도처럼 경찰도 선거관련 동향조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박일용 경찰청장은 『의장공관 등에 대한 경찰력투입은 경찰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승진시험의 부정을 막기 위해 시험과목 조정,응시자격 제한,문제지와 정답지 분리 등 시험관리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답변.<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