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모델 30% 올려/다가구주택·모범택시 30%씩 낮춰

금융실명제로 수입금액이 양성화된 37개 종목과 26개 생산적 중소기업 종목 등 99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이 전년보다 5∼30%씩 낮아진다.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전화기 판매업 등 호황을 누린 19개 종목과 변호사와 모델 등 고소득 종목을 포함한 50개 종목은 최고 30%까지 소득률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백78개 종목의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확정,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적지 않는 무기장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추계하는 데 사용된다.매출액(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게 소득금액으로 이 이상 소득을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1백13만명 중 무기장 사업자는 70만명이다.

예컨대 지난 해 수입액이 1억원인 4인 가족인 변호사의 경우 소득금액은 1억원에 표준소득률 52.8%를 곱한 5천2백80만원이다.소득공제 2백22만원을 뺀 5천58만원이 과세표준액이며 여기에 세율 36%를 곱하면 납부세액 1천3백8천원이 나온다.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30% 이상 높여 신고한 업소는 표준소득률에서 30%를 경감해 준다.모델의 경우 표준소득의 기본율이 10%,상한율이 30%까지 올라 표준소득률은 38.5∼61.1%가 됐다.변호사는 10%가 높아져 표준소득률은 52.8%가 됐다.단란주점은 30% 높아졌다.

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모범택시는 개인택시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해보다 각각 30%씩 내렸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