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치합의/근거제시 요구/돌 공화 총무

북핵 정치합의/근거제시 요구/돌 공화 총무

입력 1995-03-16 00:00
수정 1995-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로이터 연합】 보브 돌 미국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핵문제와 관련한 북·미합의가 「국제조약」이 아닌 「정치합의」의 형태로 추진된 것과 관련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14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에게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사회주택 현안 보고 및 보증금 미반환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3)는 지난 11일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입주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안보고와 현장방문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과 서울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 입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로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2015년부터 공급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중지하고 기존에 공급된 사회주택의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7개 유형, 105개 사업장, 총 1793호가 공급되어 17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사업장 35세대에서 총 25억 24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사업장 26세대에 대해서는 총 14억 2300만원의 보증금 선지급이 완료됐으며, SH와 HUG가 출자해 설립한 토
thumbnail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사회주택 현안 보고 및 보증금 미반환 현장 점검

돌 총무는 이날 크리스토퍼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의 핵 합의를 국제협정 혹은 조약이 아닌 구속력없는 「정치적 합의」로 취급한 행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는데 만약 북한과 미국간의 합의가 하나의 조약으로 간주되면 이 합의는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1995-03-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