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서 단독처리” 황 의장 거부로 무산/「분리공천」 이한동 부의장이 첫 언급
통합선거법 개정협상은 여야간에 숨가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자칫 파국으로까지 치달을 뻔 했던 정국은 민자당이 「절반」을 포기함으로써 마무리 됐다.민주당은 민자당의 양보만 기다리며 버티어 이른바 「꽃놀이 패」를 두는 형국으로 이어졌다.결국 열쇠는 민자당에 있었지만 강·온의 두 기류를 조정하는 과정은 더 어려웠다.
민자당은 지난 6일 민주당의 의장단 「억류」가 계속되자 단독처리를 위한 스케줄을 짜기도 했다.황락주국회의장 공관에서 의원들을 모아놓고 처리하자는 안이 원내총무단에서 나왔다.그러나 황의장이 강력히 거부,「없던 일」로 됐다.본회의 사회를 맡을 사람이 없자 운영위원장인 현경대 원내총무가 임시의장을 맡아 단독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이안은 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보고됐으나 이춘구대표가 반대해 또 다시 없던 일이 됐다.
의장단 「억류」 7일째인 12일 새벽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은 11일 하오의 긴급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결정됐다.그러나 『공권력 투입은 법안처리와 분리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장본인은 이대표라는 후문이다.
대세가 협상정국으로 기울면서 연쇄적인 막후 접촉이 본격화 됐다.민자당에서는 김덕룡 사무총장·현경대 총무·김윤환 정무장관이 나섰다.민주당에서는 신기하 총무와 최낙도 사무총장·이기택 총재 측근인 강창성·강수림 의원과 동교동계의 권노갑·한광옥 부총재·한화갑 의원 등이 협상파트너였다.
이처럼 협상국면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김영삼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관계자는 『안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전했다.불상사를 몰고 올 우려가 있거나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15일 귀국 전에 맞춰 무리하게 처리를 강행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전해졌다.
이날 타결된 「기초단체장 공천」,「기초의회 의원 공천배제」란 이른바 「분리공천」은 경찰투입 4∼5일 전에 이미 여야간에 논의된 절충안이다.민자당의 이한동 부의장과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 측근인 강수림의원의 얘기속에서 나왔다.현 총무와 권해옥 수석부총무가 민주당 총무단에게 이를 제의하고 이 총재로부터 「OK」를 받아냈다.그러나 이 안은 다음날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김 총장에 반대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기초단체장 분리공천안이 나오면서 김 총장과 김정무 장관 사이에 묘한 의견차이가 드러났다.김 장관은 민주당의 김원기 부총재와 김정길 전최고위원을 만나 인구 30만 이상 지역의 단체장 후보까지만 공천을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다음날 민주당의 최총장에게 50만 이상을 제의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거부 당했다.김총장은 또 서울시·광역시의 구청장을 공천 금지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으나 김장관은 반대했다.
민자당의 강경태도가 누그러뜨려진 13일 심야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두 사람의 이견은 계속됐다.김총장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위해 「부분공천론」을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야당이 20만 이상만 해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더 밀고 가자』고 반대했다.정작 14일 아침에는 김장관이 김총장의 주장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대출 기자>
◎지방의정 여성참여 확대 비려/광역의원 「비례대표」 도입/정원10% 늘려… 득표율따라 배분/특정당 독점막게 3분의2 상한
시·도의회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늘어났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14일 지방자치단체선거법문제를 타협하면서 시·도의원정수의 10%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다.이처럼 광역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로 여성을 위한 배려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여성의 지방의회진출은 그동안 너무나 미미했던 게 우리의 실정이었다.지난 91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광역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여성은 겨우 8명뿐이었다.전체 8백86명의 0.9%다.
여야는 이같은 여성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 가운데 대다수를 여성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6월 광역지방의회선거에서 수십명의 여성의원이 새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는 환경 및 노동분야의 전문가와시민운동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야는 또 제1당이 아무리 득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특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압도적 득표를 올리더라도 비례대표의석의 일부를 제2,제3정당에 할애함으로써 특정당의 의회독점을 막아 지역감정해소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이목희 기자>
통합선거법 개정협상은 여야간에 숨가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자칫 파국으로까지 치달을 뻔 했던 정국은 민자당이 「절반」을 포기함으로써 마무리 됐다.민주당은 민자당의 양보만 기다리며 버티어 이른바 「꽃놀이 패」를 두는 형국으로 이어졌다.결국 열쇠는 민자당에 있었지만 강·온의 두 기류를 조정하는 과정은 더 어려웠다.
민자당은 지난 6일 민주당의 의장단 「억류」가 계속되자 단독처리를 위한 스케줄을 짜기도 했다.황락주국회의장 공관에서 의원들을 모아놓고 처리하자는 안이 원내총무단에서 나왔다.그러나 황의장이 강력히 거부,「없던 일」로 됐다.본회의 사회를 맡을 사람이 없자 운영위원장인 현경대 원내총무가 임시의장을 맡아 단독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이안은 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보고됐으나 이춘구대표가 반대해 또 다시 없던 일이 됐다.
의장단 「억류」 7일째인 12일 새벽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은 11일 하오의 긴급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결정됐다.그러나 『공권력 투입은 법안처리와 분리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장본인은 이대표라는 후문이다.
대세가 협상정국으로 기울면서 연쇄적인 막후 접촉이 본격화 됐다.민자당에서는 김덕룡 사무총장·현경대 총무·김윤환 정무장관이 나섰다.민주당에서는 신기하 총무와 최낙도 사무총장·이기택 총재 측근인 강창성·강수림 의원과 동교동계의 권노갑·한광옥 부총재·한화갑 의원 등이 협상파트너였다.
이처럼 협상국면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김영삼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관계자는 『안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전했다.불상사를 몰고 올 우려가 있거나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15일 귀국 전에 맞춰 무리하게 처리를 강행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전해졌다.
이날 타결된 「기초단체장 공천」,「기초의회 의원 공천배제」란 이른바 「분리공천」은 경찰투입 4∼5일 전에 이미 여야간에 논의된 절충안이다.민자당의 이한동 부의장과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 측근인 강수림의원의 얘기속에서 나왔다.현 총무와 권해옥 수석부총무가 민주당 총무단에게 이를 제의하고 이 총재로부터 「OK」를 받아냈다.그러나 이 안은 다음날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김 총장에 반대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기초단체장 분리공천안이 나오면서 김 총장과 김정무 장관 사이에 묘한 의견차이가 드러났다.김 장관은 민주당의 김원기 부총재와 김정길 전최고위원을 만나 인구 30만 이상 지역의 단체장 후보까지만 공천을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다음날 민주당의 최총장에게 50만 이상을 제의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거부 당했다.김총장은 또 서울시·광역시의 구청장을 공천 금지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으나 김장관은 반대했다.
민자당의 강경태도가 누그러뜨려진 13일 심야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두 사람의 이견은 계속됐다.김총장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위해 「부분공천론」을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야당이 20만 이상만 해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더 밀고 가자』고 반대했다.정작 14일 아침에는 김장관이 김총장의 주장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대출 기자>
◎지방의정 여성참여 확대 비려/광역의원 「비례대표」 도입/정원10% 늘려… 득표율따라 배분/특정당 독점막게 3분의2 상한
시·도의회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늘어났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14일 지방자치단체선거법문제를 타협하면서 시·도의원정수의 10%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다.이처럼 광역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로 여성을 위한 배려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여성의 지방의회진출은 그동안 너무나 미미했던 게 우리의 실정이었다.지난 91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광역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여성은 겨우 8명뿐이었다.전체 8백86명의 0.9%다.
여야는 이같은 여성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 가운데 대다수를 여성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6월 광역지방의회선거에서 수십명의 여성의원이 새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는 환경 및 노동분야의 전문가와시민운동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야는 또 제1당이 아무리 득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특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압도적 득표를 올리더라도 비례대표의석의 일부를 제2,제3정당에 할애함으로써 특정당의 의회독점을 막아 지역감정해소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이목희 기자>
1995-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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