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서 의장단 억류해제 거부… 강경 반전/경찰 공관투입 임박설… 막후절충은 계속

여야는 11일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협상으로 풀려고 모든 대화채널을 가동했으나 민주당이 완전한 합의처리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의장단 억류해제를 거부하자 민자당은 협상의 결렬을 선언,다시 대치국면에 들어갔다.민자당은 국회의장 공관에 억류돼 있는 황락주의장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 투입을 시사하고 있다.여야는 그러나 일요일인 12일에도 막후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협상◁

이날 상오까지만 해도 사무총장회담과 원내총무회담을 통해 서로가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민주당 총재단회의에서 의장단의 억류를 고수하고 나서면서 협상분위기에 찬물.

민주당의 신기하 원내총무는 이날 하오 민자당의 현경대총무에게 의장공관에서 총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현총무는 『억류를 풀지 않는다면 응할 수 없다』고 거절.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최락도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천범위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을 조속히 내줄 것을 요구.

그러나 민자당의 현총무는 『협상중에 단독처리를 않는다는 보장은 가능하나 국회는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다수결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거부.

▷민자당◁

민주당이 여야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잠정합의 사항인 의장단의 억류해제를 거부하자 민자당은 결렬로 받아들이고 하오 5시 긴급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2시간 남짓 대책을 숙의.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의가 열릴 때에 대비해 의원회관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소속의원들을 일단 해산시킨 뒤 13일 하오 1시30분 다시 등원하도록 지시.

회의가 끝난 뒤 박범진 대변인은 『협상이 민주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사실상 결렬됐다』고 선언하고 『의장단 감금은 범죄행위이므로 법질서 유지 책임이 있는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국회의장 공관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공관 철수를 요구하고 여야협상의대책을 논의.<박대출 기자>

▷민주당◁

○…이날 하오 총무회담이 결렬된 뒤 민자당이 소속의원 전원을 의원회관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강경대처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

신기하 총무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일부 의원들에게 연락,즉각 의장공관으로 달려가 황의장의 등원을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있던 나머지 당직자들도 원내총무실에서 대기하도록 지시.

6일째 국회총재실에 머물고 있는 이기택 총재는 이날 TV드라마 「모래시계」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24개를 준비,밤늦도록 시청하며 철야농성을 계속.

하오 7시쯤 박지원 대변인은 『지금 김용태 내무부장관과 박일용 경찰청장,서울시 경찰청장이 모여 의장공관에 경찰을 투입하는 작전계획을 마련했다는 정보를 한 경찰간부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히고 『민자당과 경찰은 즉각 강행처리의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

▷의장공판◁

황낙주 국회의장은 이날 상오까지만해도 『잘 되면 월요일쯤 국회 개회식을 해야지』라고 의욕을 보이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강경론이 이겼지만 앞으로는 온건론이 이기는 정치문화가 돼야 한다』고 당내 협상파를 응원. 황 의장은 그러나 이날 밤 공판을 방문한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과 면담한뒤 접견실을 점거중인 야당의원들에게 『오늘밤 안으로 모두 철수해줄 것을 정식요청한다』고 최후통첩.<진경호·박성원 기자>

◎협상쟁점과 전망/「인구론」­「분리론」 득실계산속 대립/여야,협상전제조건 첨예대립… 합의도출 불투명

협상쪽으로 방향을 튼지 하루만에 여야는 다시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다.민주당은 11일 선거법 개정안의 완전한 합의처리를 보장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놨고 민자당은 이를 협상거부로 간주한 까닭이다.민주당은 이날도 여전히 의장단의 억류를 풀지 않았고 여권에서는 의장공관과 부의장 자택에 금명간 경찰력을 투입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다.이는 물론 여야의 첨예한 이해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이해관계를 분야별로 간추려본다.

▷합의처리 보장여부◁

이날 상오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하오에 열린 민주당의 총재단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지 않으면 의장단 봉쇄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로 부상했다.민주당은 「먼저 합의처리를 보장한 뒤 의장단 억류해제」를 주장한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장단 억류를 풀고 협상에 나섰다가 협상이 결렬됐을 때 강행처리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에서다.여기에는 여당에 대한 불신감이 짙게 깔려 있다.그러나 민자당은 민주당이 의장단의 억류를 풀 것부터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의 합의처리 보장요구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끝까지 합의처리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대안이 없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다만 협상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이 정도까지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의장단을 억류하고 생떼를 쓰고 있는 민주당에 여론의 비난이 집중될 것으로 보교 있다.이런 견해차이로 민자당은 이날 하오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사실상의 협상결렬을 선언했다.이속만 챙기려는 야당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여야는 휴일에도 막후접촉을 하겠지만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며 결국 이번주에는 여당의 법안처리와 야당의 실력대결로 얼룩지는 파행정국이 초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천범위◁

협상의 불씨가 사그라들면서 이 문제도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절충안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첫째는 기초선거의 단체장은 공천을 하되 의원은 공천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분리공천론」 또는 「반반론」이다.둘째는 인구를 기준으로 공천여부를 정하는 「인구론」이다.여기에는 인구 50만이상 지역 공천안과 30만명이상 공천안이 있다.「분리론」은 민자당 현경대 원내총무의 사견이다.그러나 정작 민자당은 펄쩍 뛰고 있다.그 가운데서도 민주계 실세들이 더욱 그렇다.그동안 정당공천 배제의 논리로 내세운 생활정치와도 배치된다.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민자당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반면 민주당은 이안을 내심 반기고 있다.어차피 공천을 배제할 바에는 기초단체장만이라도 공천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생각이다.

「인구론」가운데 50만이상 지역 공천안은 민자당 김덕용사무총장이 민주당 최락도총장에게 제의한 것으로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원·성남·안양·부천·전주·포항·울산등 7곳이다.김윤환정무장관이 얘기한 30만명이상 공천안은 여기에다 마산·광명·안산·고양·진주·창원·청주등을 더해 모두 14곳에 해당된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