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재정 확충 돕게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행정 서비스요금이 유료화되거나 인상된다.

내무부는 10일 김무성 차관주재로 전국 15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95 지방재정 운용회의」를 가졌다.

내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6%가 자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요금및 수수료를 유료화거나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5백원짜리 「즉석식」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판매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자치복권발행 시·도발행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각종 행정 서비스요금에 대한 원가및 실제 행정비용을 분석,4월말까지 보고토록 일선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들 원가및 실제 행정비용 분석을 토대로 관련법및 조례를 개정해 빠르면 7월부터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금및 수수료를 유료화 또는 인상키로해 한차례 공공요금 등의 인상러시가 예상된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