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방 계획서 7월1일까지 제출/정부,월내 협상협의회 구성

통신개방 계획서 7월1일까지 제출/정부,월내 협상협의회 구성

입력 1995-03-09 00:00
수정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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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참가국에 대해 오는 7월1일까지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허계획서 제출을 요구해옴에 따라 유·무선전화 등 기본통신의 개방협상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제5차 기본통신협상그룹(NGBT)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각국이 4월중 상대국에 대한 양허요구서를 제시하고,7월1일까지 양허계획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UR(우루과이라운드)후속협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진행돼 온 기본통신 개방협상은 각국의 양허계획서를 토대로 오는 7월 10일부터 3일간 쌍무협상을 거쳐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벌이게 된다.기본통신협상은 유·무선의 시내·시외·국제전화,전신,텔렉스,전용회선,회선재판매,데이터전송 등을 개방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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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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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달중 「WTO 기본통신협상 협의회」를 구성,협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육철수 기자>

1995-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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